2025 5급 공채 헌법 정답·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체계정당성은 같은 법질서 안의 규범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그 위반은 위헌성을 의심하게 하는 징후이지만, 곧바로 위헌이라는 결론을 낳지는 않습니다.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헌법의 규정 또는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더 판단해야 합니다.

✗① 이익을 주는 소급입법의 실시 여부에는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재량이 인정됩니다.

✗③ 책임 없는 형벌을 금지하는 책임주의는 법치국가원리와 인간의 존엄 및 자기책임에 따른 행동결정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됩니다.

✗④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공적 의사결정을,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에 대한 개인의 권리 보장을 뒷받침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4ㆍ19의거와 5ㆍ16혁명의 이념을 함께 계승한다는 문구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전문에 들어갔습니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전문은 3ㆍ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으나, 4ㆍ19의거와 5ㆍ16혁명의 이념을 함께 적지 않았습니다.

✗① 전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재판과 헌법ㆍ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는 헌법규범입니다.

✗③ 3ㆍ1정신이 해석기준이라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구체적 기본권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④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과 인간의 존엄 보장에 비추어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은 국가의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정당의 명칭은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고 다른 정당과 구별하게 하는 표지입니다. 헌법 제8조제1항이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고 활동할 자유도 포함됩니다.

✗①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조직의 형태와 내용을 선택하고 실제 조직을 결성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므로 옳습니다.

✗② 제8조제2항의 민주적 목적ㆍ조직ㆍ활동 및 필요한 조직에 관한 규정은 정당의 자유를 전제로 한 헌법적 요청이며, 그 자유를 창설하는 근거규범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④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인뿐 아니라 이미 성립한 정당도 기본권으로 누립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은 국가가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객관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국민 개인이 국가기관에 특정 통일정책의 실행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구체적 주관적 권리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②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전제라는 범위에서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③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의 부여는 별개이므로 옳습니다.

✗④ 농지개량조합은 조직과 재산, 활동의 공적 성격 때문에 공법인으로 보아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금지 자체와 그 위반 혼인을 언제나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규정을 구별합니다. 금혼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일률적 무효조항은 당사자와 자녀의 법적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므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①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관계의 명확성과 법률혼주의에 비추어 평등권 침해가 아닙니다.

✗②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를 일률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 해당 조항은 모의 인격권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④ 중혼 취소청구의 기간 제한이나 소멸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부가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을 막지 않습니다. 부계혈통주의를 전제로 한 설명이어서 틀립니다.

✗① 헌법 제2조제1항은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므로 옳습니다.

✗③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국적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④ 헌법 제2조제2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명시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운전자의 자격 취소에 대해, 승객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심야에도 운행하는 택시의 특성과 승객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재범 위험성 등을 따지지 않고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 등을 일률적으로 10년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② 법인 임원의 벌금형만으로 학원 등록을 실효시키는 것은 법인에 지나친 감독 부담과 제재를 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④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한 경위와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 필요적 면허취소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 제21조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를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회ㆍ결사의 허가제는 허용된다고 한 부분이 헌법 문언과 정반대입니다.

✗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유통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전제이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입니다.

✗③ 헌법상 검열 금지는 발표 전에 내용을 심사하여 발표를 막는 사전검열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개 후의 모든 법적 책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집단적 의사표현으로 타인의 의사에 영향을 주는 시위도 집회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범죄경력자료를 수사ㆍ재판과 결격사유 판단 등에 활용할 필요성, 조회ㆍ회보 사유의 제한, 불법누설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삭제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①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도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라면 보호대상입니다.

✗②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에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권리의 침해가 아닙니다.

✗③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때 본인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해당 조항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생명의 모든 발전단계에 반드시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발달단계와 충돌하는 다른 법익을 고려하여 보호수단과 법적 취급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① 생명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인정되며 다른 모든 기본권을 누리기 위한 전제가 됩니다.

✗② 태아는 모에게 의존하더라도 모와 구별되는 생명체이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됩니다.

✗④ 동등한 생명이나 중대한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 국가는 보호할 법익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국무총리의 소재지가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헌법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적 의식도 명확하지 않아 소재지에 관한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중앙행정기관장의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ㆍ취소하려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합니다. 제시된 시간과 투표방식 모두 틀립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상 의무이지만, 그 성격상 이행을 사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를 헌법수호의무와 구별하며, 일반적 성실성의 부족 자체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① 헌법 제66조와 제69조는 대통령의 중요한 지위를 고려하여 헌법 준수ㆍ수호의무를 거듭 강조합니다.

✗③ 선거활동에서 대통령의 정치활동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면 선거중립의무가 우선합니다.

✗④ 헌법 제83조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등 공사의 직과 대통령직의 겸임을 금지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 제81조는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방식 모두 인정되므로 서한을 통한 의견표시를 부정한 부분이 틀립니다.

✗① 헌법 제73조는 조약 체결ㆍ비준, 외교사절의 신임ㆍ접수ㆍ파견, 선전포고와 강화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합니다.

✗②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ㆍ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③ 헌법 제89조가 열거한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 등 주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감사원법상 직무감찰은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대상으로 하며, 자치사무를 합법성 감사로만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도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① 감사원은 위법ㆍ부당한 사실에 관하여 소속 장관이나 감독기관장 등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감사위원은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되면 결정 또는 재판의 확정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④ 감사원법상 감사위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합니다. 선지의 20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공포된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의 기간과 혼동한 것입니다.

✗② 대통령은 같은 15일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④ 별도의 시행일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20세 국민이 나이 때문에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② 헌법 제44조에 따라 회기 전에 체포ㆍ구금된 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③ 헌법 제45조는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보장합니다.

✗④ 헌법 제46조제1항은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명시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므로, 그때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업무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위헌심판 제청 시 당해 재판은 정지되지만, 긴급한 경우 종국재판 이외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일부 조항의 위헌으로 법률 전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면 법률 전부에 위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선고된 형을 전부 사면할지 일부만 사면할지는 사면권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함께 선고된 벌금형에도 효력을 미치는지는 그 사면의 내용을 해석하여 정할 문제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②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합니다. 출석 기준은 3분의 1이 아닙니다.

✗③ 단독 후보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면 되며 과반수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④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임국민투표 구상을 밝힌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 제106조는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징계처분만으로 파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징계에 의한 정직ㆍ감봉 등과 파면을 구별해야 합니다.

✗② 대법원장 궐위 또는 직무수행 불능 시에는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③ 대법관회의는 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습니다.

✗④ 중대한 심신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법관과 판사에 대하여 각각 정해진 제청ㆍ심의 절차를 거쳐 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 제128조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임기 규정을 바꾸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① 개헌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하므로 15일은 틀립니다.

✗③ 국회 의결기한은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은 맞지만, 공고가 끝난 날을 기산점으로 삼은 부분이 틀립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국회법상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합니다. 대통령의 요구에 다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① 정기회는 9월 1일 집회하되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집회하며, 회기는 100일입니다.

✗② 일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고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③ 총선 후 첫 임시회와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 전 집회에 관한 날짜 및 공휴일 처리는 국회법의 내용에 부합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있지만, 단지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에게까지 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법적 지위나 기본권에 관련되는 침해인지가 필요합니다.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모두 거칠 것을 요구하여 보충성을 규정합니다.

✗② 제시된 중복 고소ㆍ불기소 사건에서는 헌법소원 계속 중 재항고기각이 이루어져 전치절차 흠결이 치유된다고 보았습니다.

✗④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해 소송에서 같은 사유로 제청신청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제도적 보장입니다.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 일반이 헌법에서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라고 보아 그 침해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다릅니다.

✗①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ㆍ의무 부과나 벌칙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은 육지에 한정되지 않고 바다도 포함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이 인정됩니다.

✗③ 주민 복리 사무 처리, 재산 관리, 법령 범위 안의 자치규정 제정은 헌법 제117조제1항의 내용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 제26조는 문서에 의한 청원권을 보장하고, 청원법도 청원서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자문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과 구두청원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다르므로 구두로도 청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②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청원하도록 한 요건은 입법형성재량을 벗어난 청원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③ 공무원 직무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청원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④ 같은 사람이 동일 내용으로 같은 기관에 반복 제출하면 뒤의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할 수 있고, 종결 시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위임조항의 문구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목적과 전반적 체계,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면 곧바로 포괄적인 백지위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①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수권법률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②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이루어진 지정ㆍ고시 등을 범죄구성요건에 차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위법령에 구성요건 형성을 위임하는 것과 다릅니다.

✗④ 위임받은 내용을 전혀 정하지 않은 전면 재위임은 금지되지만, 대강을 정한 뒤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