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2차 행정학 정답·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윌슨(J. Wilson)은 규제로 생기는 비용과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지, 다수에게 넓게 흩어지는지에 따라 규제정치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수입규제는 국내 생산자라는 소수에게 편익이 집중되고, 높아진 가격이라는 비용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넓게 분산되므로 고객정치 상황에 해당합니다. 편익을 보는 쪽은 조직화하여 적극적으로 로비하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소비자는 조직화가 어려워, 규제기관이 피규제 산업에 포획되기 쉽습니다.

✗① 대중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다수에게 넓게 분산되는 경우로, 음란물 규제나 낙태 규제 같은 사례가 해당합니다.

✗② 기업가정치는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로, 환경오염 규제나 자동차 안전 규제처럼 공익운동가(정책 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③ 수입규제는 편익 집중·비용 분산 구조이므로 고객정치에 해당합니다.

✗④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우로, 노사관계 규제나 의약분업처럼 조직화된 두 집단이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행정이념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인 본질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수단적 가치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정의·형평성·자유·평등은 본질적 가치로, 합법성·능률성·효과성·민주성·책임성·투명성·가외성 등은 수단적 가치로 분류합니다. 가외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은 모두 수단적 가치이므로 ④가 정답입니다.

✗① 형평성과 공익성은 본질적 가치이므로 수단적 가치로만 묶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② 평등성과 공익성은 본질적 가치입니다.

✗③ 형평성은 본질적 가치입니다.

✓④ 가외성(중첩·중복을 통한 신뢰성 확보),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은 모두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적 가치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고, 그 예외로는 준예산, 예비비 지출, 긴급재정경제처분, 사고이월 등이 꼽힙니다. 예산의 이용은 각 기관·장·관·항 사이에 금액을 융통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은 국회의 사전의결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로 분류됩니다.

✗① 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을 한 곳에 모은 뒤 지출하라는 원칙(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 금지)이고, 특정 지출에 쓰도록 정해진 목적세는 그 예외입니다.

✗②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을 하나로 편성하라는 원칙이고, 특별회계·기금·추가경정예산이 그 예외입니다.

✗③ 완전성(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은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라는 원칙입니다. 「국가재정법」 제53조 제2항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전대차관은 그 예외입니다.

✓④ 예산의 이용은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므로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한정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은 의회의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 행정부처(관료조직), 이익집단이 특정 정책 분야에서 동맹을 맺고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참여자가 세 주체로 한정되어 있어 네트워크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높고,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① 정책공동체 모형은 특정 정책 분야의 전문가·관료·연구자 등이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로, 하위정부보다 참여자가 넓고 전문성이 강조됩니다. 지문은 상임위원회·행정부처·이익집단의 세 주체와 철의 삼각을 명시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의회 상임위원회·행정부처·이익집단의 결합, 높은 자율성과 안정성, 철의 삼각과 같은 의미라는 특징이 모두 하위정부 모형에 해당합니다.

✗③ 이슈네트워크 모형은 참여자가 매우 많고 진입·퇴장이 자유로우며 경계가 불분명하여 안정성이 낮은 네트워크입니다.

✗④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은 정부와 민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철의 삼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행정통제는 통제 주체가 행정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나뉩니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행정부 내부의 공식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① 감사원은 행정부(대통령) 소속 기관이므로 그 회계검사는 내부통제입니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사법기관에 의한 통제이므로 외부통제입니다.

✗③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입법부에 의한 통제이므로 외부통제입니다.

✗④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정치·행정이원론(기술적 행정학)은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된 관리·집행의 영역으로 보고 능률성을 추구했습니다. 행정이 정책형성 기능까지 맡는다고 보아 정치와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한 기능적 행정학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뉴딜정책을 배경으로 등장한 정치·행정일원론(통치기능설)의 입장입니다.

✗① 정치·행정이원론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반엽관주의 운동(1883년 펜들턴법 제정 등)을 배경으로 대두되었습니다.

✗② 부패한 정당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여 전문적·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 강화와 기능적 행정학은 정치·행정일원론의 내용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윌슨(W. Wilson)은 1887년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을 정치와 구별되는 관리·경영(business)의 영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투사(projection)는 자신의 감정·성향·동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여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지각하는 오류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이 남들도 공격적이라고 보는 것, 노사 대표가 자기 집단의 불신 감정을 상대 집단의 속성으로 돌리는 것은 모두 투사에 해당합니다.

✗① 대조효과는 바로 앞에 평가한 대상과 비교하여 지금의 대상을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는 오류입니다.

✓② 자기의 성향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투사입니다.

✗③ 후광효과는 대상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예: 외모, 학력)이 다른 평가 요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입니다.

✗④ 기대성 착오는 미리 가진 기대나 예상에 맞추어 상대를 지각하는 오류(자기충족적 예언과 관련)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신공공관리론(NPM)은 기관을 잘게 나누고(분절화) 책임운영기관·민영화·계약 등을 통해 성과를 높이려 했습니다. 분절화를 줄이고 조직구조를 다시 통합·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공공관리론의 부작용(분절화, 조정 곤란, 책임성 약화)을 바로잡으려는 탈신공공관리(post-NPM)의 특징입니다.

✗① 신공공관리론은 투입·절차보다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관리를 강조합니다.

✗②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신관리주의와 경쟁·고객 지향을 도입하는 시장주의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③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조합니다.

✓④ 분절화 축소와 구조적 통합·조정 강화는 탈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방법이므로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는 능률성(경제적 효율성) 측정에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정책이 대상집단의 요구·선호를 얼마나 충족했는지를 보는 대응성은 화폐로 계량화하기 어렵고, 비용편익분석은 편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잘 보여 주지 못하므로 대응성 측정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① 내부평가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 내부 사람이 주도하므로 객관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사업 내용을 잘 알고 결과를 곧바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어 외부평가보다 평가 결과의 활용성이 높다고 봅니다.

✓② 비용편익분석이 능률성 측정에 유용하다는 부분은 맞지만, 대응성 측정에 효과적이라는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③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된 뒤(종료 시점)에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효과성·능률성 등 여러 관점에서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④ 평가성검토(평가성 사정)는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평가가 바람직하고 실행 가능한지를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예비평가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매틀랜드(Matland)는 정책목표의 모호성(높음·낮음)과 정책갈등(높음·낮음)을 교차하여 관리적 집행(모호성 낮음·갈등 낮음), 정치적 집행(모호성 낮음·갈등 높음), 실험적 집행(모호성 높음·갈등 낮음), 상징적 집행(모호성 높음·갈등 높음)의 네 가지 집행상황으로 구조화했습니다.

✗① 하향식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에서 출발해 집행 현장으로 내려가는 전방향 접근법(forward mapping)입니다. 후방향 접근법(backward mapping)이라 불리며 현장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방법입니다.

✗② 정책결정자가 정한 정책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가는 과정으로 집행을 이해하는 것은 하향식 접근방법입니다. 상향식 접근방법은 일선 집행관료와 대상집단의 행태에서 출발합니다.

✓③ 모호성과 갈등의 두 차원으로 네 가지 집행상황을 제시한 매틀랜드의 통합모형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④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 가운데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정책목표와 수단을 사실상 직접 형성하고 결정자를 설득하여 받아들이게 하는 유형입니다.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정하되 집행자와 목표·수단을 협상하는 것은 협상가형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개방체제는 환경으로부터 에너지·정보를 계속 들여와 엔트로피(무질서·소멸)의 증가를 막는 부적 엔트로피(negative entropy)를 특징으로 합니다. 에너지 소모로 소멸할 가능성, 즉 엔트로피 증가를 강조하는 것은 환경과 교류하지 않는 폐쇄체제의 특징입니다.

✗① 같은 목표에 여러 경로로 도달할 수 있다는 등종국성(equifinality)으로,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다는 개방체제의 특징입니다.

✗②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구조와 기능이 점차 다양하고 전문화된 형태로 분화되는 것(분화와 정교화)도 개방체제의 특징입니다.

✓③ 에너지 소모로 인한 소멸 가능성 강조는 폐쇄체제의 엔트로피 개념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개방체제는 투입-전환-산출-환류를 통해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사이버네틱스모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대안을 분석하기보다,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과 환류(feedback)를 통해 핵심 변수를 일정 범위 안에 유지하도록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의사결정을 설명합니다. 이를 비목적적 적응, 습관적·적응적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① 온도조절장치처럼 환류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응하는 비목적적 적응은 사이버네틱스모형의 특징입니다.

✗② 합리적 분석과 함께 직관·판단력 같은 초합리성을 정책결정의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드로(Dror)의 최적모형입니다. 회사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 회피, 표준운영절차(SOP)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③ 권한이 분산된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타협·협상(흥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앨리슨의 관료정치모형(모형 Ⅲ)입니다. 조직과정모형(모형 Ⅱ)은 하위조직들의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산출로 결정을 설명합니다.

✗④ 정책결정을 우연한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쓰레기통모형입니다. 혼합주사모형은 에치오니(Etzioni)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결합한 모형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옳은 것은 ㄱ과 ㄹ입니다.

ㄱ.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므로, 사업담당자가 자기 사업이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옳습니다.

ㄴ.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업무단위(성과단위)를 정하기 어렵고, 업무단위별 단위원가를 계산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 한계입니다. 단위원가 계산이 용이하다는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ㄷ.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계획과 예산을 연계하기 위해 최고관리층과 분석가 중심으로 결정하므로 의사결정이 집권화됩니다. 또한 정책목표를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ㄹ. 품목별예산제도(LIBS)는 지출 대상을 인건비·물건비처럼 품목별로 세분하므로 집행 과정의 유용·남용을 막고, 의회가 심의하기 쉬워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합니다. 옳습니다.

✗① ㄴ이 옳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ㄱ, ㄹ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③ ㄴ, ㄷ은 모두 옳지 않습니다.

✗④ ㄷ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옳은 것은 ㄷ과 ㄹ입니다.

ㄱ. 각 기관·장·관·항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은 예산의 이용입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목 간의 융통으로,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승인을 얻어 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같은 법 제24조)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ㄷ. 「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은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금액으로 규정합니다(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옳습니다.

ㄹ. 「국가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옮기는 것이 이체입니다. 옳습니다.

✗① ㄱ, ㄴ은 모두 옳지 않습니다.

✗② ㄱ이 옳지 않습니다.

✗③ ㄴ이 옳지 않습니다.

✓④ ㄷ, ㄹ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도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입니다.

✓① 국가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가 대상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한 사무라는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② 효율성의 원칙은 주민에게 가까운 단체가 먼저 처리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받아들이더라도, 규모의 경제나 광역적 처리가 필요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일차적으로 맡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③ 포괄성의 원칙은 관련 사무를 묶어 포괄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원칙(「지방자치법」 제11조 제3항)으로, 배분받은 사무에 대해 배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④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국가의 감독은 사후적·합법성 감독에 그칩니다. 「지방자치법」 제190조 제1항도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정직 기간에는 보수가 전액 감액되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정직기간 중 보수상 불이익이 따로 없는 것처럼 서술한 ②가 옳지 않습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용권자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직위해제).

✓②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 전액이 감액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의 강임 규정과 같습니다. 직제·정원의 변경이나 예산 감소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강임할 수 있습니다.

✗④ 징계로 해임된 사람은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일부를 줄여 지급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정답은 ①입니다. 규제는 무엇을 규제하느냐에 따라 투입규제(수단규제), 관리규제(과정규제), 성과규제(산출규제)로 나뉩니다. 투입규제는 사용할 기술·장비·원료 등 수단을 직접 지정하므로 피규제자의 재량이 가장 작고, 관리규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체계(절차·계획)를 스스로 마련하게 하므로 투입규제보다 자율성이 큽니다. 성과규제는 결과 수준만 정하므로 자율성이 가장 큽니다.

✓① 투입규제가 관리규제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준다는 것은 순서를 거꾸로 말한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성과규제는 달성해야 할 결과(예: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를 정하고 피규제자가 이를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③ 직접규제는 정부가 직접 규제주체가 되고, 자율규제는 피규제 산업·민간 단체가 스스로 규제주체가 됩니다(중간 형태가 공동규제).

✗④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므로, 허용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이 큽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는 재산등록·공개, 선물신고,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은 「국가공무원법」 제1조의 목적(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① 이해충돌 방지라는 부분은 맞지만 목적이 공직자 윤리의 확립이지 행정의 민주성·능률성 확립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2조(생활보장 등)의 내용과 같습니다.

✗③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4항의 퇴직공직자 노력의무와 같습니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2항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같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집단 행위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와 같습니다.

✓②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집단 행위 금지의 예외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 따라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과 같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호그우드와 건(Hogwood & Gunn)은 정책문제가 의제로 채택되기 쉬운 조건으로 위기 상황에 이른 문제, 특수성을 지닌 문제, 영향 범위가 넓은 문제 등과 함께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 호소하는 문제를 들었습니다. 이성적 측면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문제일수록 대중의 관심을 끌어 의제화가 쉽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거꾸로 서술한 ①이 옳지 않습니다.

✓① 감정보다 이성적 측면에 호소할수록 의제화가 쉽다는 것은 반대로 서술한 것입니다.

✗② 외부주도형은 사회문제가 이익집단 등 외부의 요구로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의제가 되는 유형으로, 다원화·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③ 정부의제(공식의제, 제도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결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를 말합니다.

✗④ 바흐라크와 바라츠(Bachrach &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서는 기존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주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폭력, 권력(혜택 박탈·회유), 편견의 동원, 편견의 강화·수정 등을 들며, 폭력을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자격·실적을 기준으로 공직에 임용하는 제도로, 기회균등, 행정의 능률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에 따른 공정성과 신분보장에 따른 안정성을 정당화 근거로 합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임명해 관료를 국민의 뜻(선출된 정치권력)에 따르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엽관주의의 정당화 근거입니다.

✗① 공개경쟁시험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직 취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실적주의의 핵심 근거입니다.

✗② 능력 있는 사람을 임용하므로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③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안정성(계속성)을 확보합니다.

✓④ 민주적 통제 강화는 엽관주의의 장점이므로 실적주의의 근거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하위 계급에 채용해 평생 공직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폐쇄형 인사와 계급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외부 인재의 중간 진입이 제한되어 공직이 외부환경 변화에 둔감해지기 쉽고, 새로운 지식·기술 도입이 어려우며 일반행정가 중심이라 전문성 강화에 불리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① 평생 직업으로 공직을 보장하므로 직업의식,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을 높입니다.

✗② 젊은 인재를 하위직에 임용해 장기간 근무하게 하는 것이 직업공무원제의 기본 구조입니다.

✓③ 외부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새 지식·기술 도입 활성화는 개방형 인사의 장점이므로 직업공무원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④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신분보장을 통해 정부 업무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배인(steward)으로서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지방을 관리한다고 보는 지배인 모형은 엘코크(Elcock)가 제시한 대리인 모형·동반자 모형·지배인 모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즈(Rhodes)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다른 자원(법적·재정적·정치적·정보·조직 자원)을 가지고 상호 의존한다는 권력의존 모형을 제시했으므로, 지배인 모형을 로즈의 것으로 서술한 ③이 옳지 않습니다.

✗① 앤더슨(Anderson)은 정부간 관계(IGR)를 연방체계 내 모든 계층·형태의 정부단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활동의 총체로 정의했습니다.

✗② 라이트(Wright)의 중첩권위 모형에서는 연방·주·지방정부가 각자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면서도 상당 부분 권한을 공유하여, 경쟁과 협력 속에서 협상·교환이 이루어집니다(분리권위·내포권위 모형과 구별).

✓③ 지배인 모형은 엘코크의 모형이므로 로즈의 모형이라고 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④ 엘코크의 동반자 모형은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하는 대등한 국정의 파트너라고 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우드워드(Woodward)는 영국 제조업체를 조사하여 기술의 복잡성에 따라 단위소량생산, 대량생산, 연속공정생산으로 나누고, 기술의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관리 계층 수와 전체 인원 중 관리자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① 대량생산기술 조직은 표준화된 작업을 반복하므로 공식적 절차와 규칙에 따른 관리, 높은 공식화가 특징인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② 단위소량생산 조직은 주문에 맞춰 숙련공이 작업하므로 문서보다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이 많습니다.

✗③ 단위소량생산 조직은 대량생산 조직에 비해 유기적이고 느슨한 구조를 가지며 계층 수(수직적 분화)가 적습니다.

✓④ 기술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관리자 비율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딜런의 원칙(Dillon's Rule)은 1868년 미국 아이오와주 대법원 판사 딜런(J. F. Dillon)이 제시한 원칙으로, 지방정부는 주(州)의 창조물이므로 주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했거나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 엽관주의와 정당 조직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부패와 무능이 심각했기 때문에, 주가 지방정부를 엄격히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① 지방정부의 고유하고 절대적인 자치권을 인정하고 주정부가 이를 폐지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쿨리(Cooley)의 원칙(쿨리 독트린)입니다.

✗② 딜런의 원칙에서 지방정부 권한의 근거는 연방헌법이 아니라 주 의회(주 법률)입니다.

✓③ 엽관주의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바로잡기 위해 주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④ 지역사회가 만든 헌장안을 주민투표 등으로 확정하는 방식은 지방정부의 자치헌장 제정권을 인정하는 홈룰(home rule) 운동의 내용으로, 딜런의 원칙과는 반대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