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2차 행정법 정답·해설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은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해 왔더라도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실상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① 임용결격자에게 퇴직급여 청구를 인정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면 공무원 신분이 없고,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②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헌법에 맞게 좁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해석하였습니다.

✗③ 직무상 명령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명령 자체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위법·무효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은 직위해제가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보수·승진 등에 불이익을 주므로, 그 요건과 효력 상실·소멸시점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재산이나 공공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① 사업소만 둔 법인은 주민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판례와 반대입니다.

✗② 「지방자치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됩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④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양벌규정이 처벌 대상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만 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청 소속기관과 같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실제 처리한 행위자도 같은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②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과 그 행위자 모두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④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재판 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은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①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공유재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한 시설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고, 이처럼 대집행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판례와 반대입니다.

✗③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22 판결: 관리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④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지므로, 건물소유자가 약정한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직무상 비밀을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실질비설).

✗①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공무원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나,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은 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② 비밀 여부를 형식적인 등급 분류로만 판단한다고 했으므로 판례와 반대입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제2항: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같은 법 제61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판결에 따른 취득은 예외이므로 ④는 옳지 않습니다.

✗①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 같은 법 제8조 제2항: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출제 당시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었습니다.

✗③ 같은 법 제6조 제2항: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뉩니다.

✓④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까지 사권 소멸을 요구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인 반면, 「도로법」은 도로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해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하는 법률이므로, 도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도로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①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하고, 필요 없는 부분까지 포함한 허가는 그 부분이 위법합니다.

✗②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으로 토지가 된 경우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무방합니다.

✗③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35300 판결: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인 특별한 손실이 아닙니다.

✓④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거꾸로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그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난 뒤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① 신청기간을 소멸시효기간·훈시규정으로 보았으므로 다수의견과 반대입니다. 훈시규정으로 본 것은 반대의견이었습니다.

✗②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지급결정으로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되는 경우, 그 결정 없이 곧바로 국가 등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거부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등).

✗④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은 「농지법」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을 이의 제기 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다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항고소송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① 「행정기본법」 제31조 제6항: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②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또한 취소소송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뿐, 금액을 스스로 감액하는 변경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③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 행위로 체결된 사법상 계약의 효력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주택공급계약도 사법상 효력은 유지됩니다.

✗④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수도조례·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여부와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로 최종 판단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 제지 조치는 실력을 행사해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이해됩니다.

✓①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라는 성질 규정과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이라는 판단 기준이 모두 틀렸습니다.

✗②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경찰관의 권한 행사가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그 권한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③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임의동행의 임의성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④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불심검문 대상자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사전 정보·전문 지식에 기초해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되,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워 보호할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으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봅니다.

✗①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한 이상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법에는 평등이 없습니다.

✓②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바르게 설명했으므로 옳습니다.

✗③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인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실효의 법리 위반이 곧바로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제1종 대형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종 보통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으므로, 그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관련된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은 근거 법령이 절차간소화를 위해 관련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된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관련 인·허가의 의제 처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③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반려된 건축신고대로 건축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려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게 하기 위해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④ 의제 처리 신청은 사업시행자의 선택이므로 '반드시'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은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위촉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았고, 그 해촉은 공법상 계약의 해지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①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국가 등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처분과 달리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해촉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122 결정은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회유보)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①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도 이후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근거 없던 법규명령에 나중에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해집니다.

✗②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66 결정: 행정입법의 작위의무는 그 제정이 법률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하위 행정입법 없이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헌법재판소는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그것은 하위 규범의 문제일 뿐이고, 그로 인해 모법인 수권 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④ 정관에 대한 자치입법적 위임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은 표준지공시지가가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고지되지 않아 미리 다투기 어렵고, 이를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 단계에서 위법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①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선행 결정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②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업무정지처분과 그 기간 중 중개업무를 이유로 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은 서로 독립된 처분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③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판례와 반대입니다.

✗④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보충역편입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소집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은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더라도 그 확정력(불가쟁력)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①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②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흠이 있으면 도로관리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흠을 보완해 새로 부과하거나, 흠 있는 부분만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불가쟁력에 기판력과 같은 구속력을 인정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이면 민사법원이 이를 판단해 무효를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먼저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은 견책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①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자체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추가적인 이익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공개해야 합니다(원문공개).

✗③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④ 기각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루어지는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지만, 괄호에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자동화된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이 조항에 따른 거부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같은 법 제16조 제3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④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거부권 대상에서 빠지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9조가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로 정한 것은 항고소송과 달리 행정청이 아닌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는 뜻일 뿐, 피고적격을 행정주체로 한정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①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부정했으므로 판례와 반대입니다.

✗②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명예퇴직한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청구권은 지급규칙에 따라 확정된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입니다.

✗③ 대법원 2015. 8. 21. 자 2015무26 결정: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④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공법상 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국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은 감봉 1월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에 대해 견책에 처한 조치가 재량권 남용·일탈이라는 주장은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일 뿐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①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8027 판결: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것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이므로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징계 수위의 재량권 남용 주장을 소청결정 고유의 위법으로 보았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④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자가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은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으로 공개한 결정은 병역법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의 1차 공개 대상자 결정은 내부적 중간 결정에 그칩니다.

✓① 공개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했으므로 판례와 반대입니다.

✗②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입니다(불문경고 사안).

✗③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은 요청을 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처분을 해야 하므로 그 자체로 사업자에게 법률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입니다.

✗④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그 거부는 처분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결정을 했더라도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② 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으면 권한이 수임기관으로 넘어가므로, 수임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의 취소소송은 수임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③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④ 대리관계를 표시한 경우의 피고는 대리 행정청이 아니라 피대리 행정청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 등을 보상액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입니다.

✗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② 같은 법 제61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③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으므로 조문과 반대입니다.

✗④ 같은 법 제85조 제2항: 보상금 증감소송은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이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합니다(형식적 당사자소송).

정답은 ③입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만, 납세자가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①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3항: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②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같은 법 제5조 단서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에 행정조사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인의무 없는 단순 확인 행위까지 세무조사에 포함했으므로 판례와 반대입니다.

✗④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은 행정조사이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형식은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에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③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같은 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로 병합한 경우, 주된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④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