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행시 2차 행정법 1번 해설

제 1 문. 甲은 A시에서 ‘X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5. 5. 8. A시의 노래연습장 점검 결과, 甲은 2025. 5. 1. 乙과 丙이 모두 17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X 노래연습장’에 고용하였으며, 乙이 영업장 외부의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A시장은 2025. 6. 12. 甲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라 乙과 丙을 고용한 것에 따른 과징금 2,000만 원과 乙에게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2회 시킨 것에 따른 과징금 600만 원을 더해 총액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각 문항은 상호독립적임) (총 50점) 1) 甲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상의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수소법원의 사법적 통제방법을 검토하시오. (20점) ② 수소법원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2)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乙과 丙을 고용한 것은 사실이나, 乙에게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시킨 바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600만 원 부분만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참조조문> 현행 법령을 사례 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 (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제54조(과징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표 생략」 (표의 내용을 글자로 옮김) 위반행위 / 과징금 금액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