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행시 2차 민법 3번 해설

소문항 1은 X가 甲의 재산이라는 명시적 전제에서 판단합니다. 수급인이 자재를 조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제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에게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부동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신축건물은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형성되므로 그 가치에서 공사대금을 확보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78616,78623과 이를 따른 2015다19827에 따르면 그 청구에 응하여 해당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유치권에 비해 일반채권자를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재산에 담보를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丁의 취소 주장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제666조는 등기 없이 저당권을 자동 성립시키는 규정은 아닙니다.

소문항 2에서 채권양도는 甲과 乙의 합의로 효력이 생기고, 통지나 승낙은 민법 제450조상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대항요건이 없더라도 乙은 채권을 이전받은 권리자이므로 丙을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는 제168조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다41818은 이러한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시효중단과 청구의 최종 인용은 별개이므로 대항요건은 소송 중 갖출 필요가 있으며,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제170조의 중단효력 제한도 검토합니다. 대여금 시효의 기산점은 대여일이 아니라 변제기인 2017년 12월입니다.

소문항 3에서는 우선 4월 5일 양도로 乙에게 채권이 이전되고, 4월 6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습니다. 그 뒤 甲은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4월 15일 丁에 대한 양도는 채권을 이전시키지 못합니다. 4월 16일 통지가 도달했더라도 처분권한의 흠을 보완하지 않습니다. 4월 25일 甲·乙이 합의해지하고 乙이 丙에게 통지하면 채권은 甲에게 돌아오지만, 丁의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가 소급하여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5다46119의 법리입니다. 장래 회복할 채권의 양도나 별도의 추인 같은 특별한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분권한을 회복한 甲은 5월 15일 戊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고, 5월 17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해 戊가 대항요건을 갖춥니다. 6월 20일 丙의 戊에 대한 1억 원 변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한 변제로 유효합니다. 戊는 채권에 기초해 수령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며 丁의 채권을 침해한 것도 아닙니다. 丁의 戊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丁과 甲 사이의 계약상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