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행시 2차 국제법(공통) 1번 해설

조약법협약 제26조에 따라 발효 중인 협정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제60조 제3항의 중대한 위반에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의 위반이 포함됩니다. 자율살상무기의 생산·시험 금지는 협정의 핵심이므로 B국의 지속적인 생산과 시정 거부는 이에 해당합니다. 양자조약의 상대방인 A국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근거로 협정을 종료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발생했다고 조약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종료와 정지는 선택 가능한 별개의 효과입니다.

제65조·제67조에 따라 A국은 취하려는 조치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고해야 합니다.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대방의 수령 후 적어도 3개월을 기다리고, 이의가 있으면 UN헌장 제33조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을 구합니다. 이의 제기 후 12개월간 해결되지 않은 제60조 관련 분쟁은 제66조의 조정절차 대상이며, 강행규범 분쟁에 관한 ICJ 회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협정 자체에 위반 시 적용할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는 제60조 제4항과, 인도적 조약의 인간 보호 규정에는 제1항~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60조 제5항의 제한도 검토합니다. 군비통제협정이라는 명칭만으로 그 예외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책임 초안상 A국은 직접 피해국으로서 위반의 중지, 적절한 재발 방지 보장 및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이하의 대응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책임국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컨대 B국에 부담하는 별도의 경제협력 의무를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영향을 받는 의무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49조에 따라 조치는 책임국을 향하고 일시적이며 가능한 한 이행 재개가 가능해야 하고, 제51조에 따라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관련 권리를 고려해 입은 피해에 비례해야 합니다.

제52조에 따라 A국은 원칙적으로 먼저 이행을 요구하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고하며 협상을 제의해야 합니다. 권리 보전을 위한 긴급조치의 예외는 제한적입니다. 제50조에 따라 무력사용 금지, 기본적 인권 보호, 보복을 금지하는 인도적 의무, 그 밖의 강행규범상 의무는 대응조치로 침해할 수 없고,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상 의무와 외교·영사 관원, 공관, 공문서의 불가침 존중의무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이 중지되고 구속적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면 원칙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불성실한 절차 불이행에 대한 예외를 살핍니다. B국이 관련 책임의무를 이행하면 제53조에 따라 즉시 조치를 종료합니다. 초안 전체를 이미 발효된 조약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