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시 2차 행정법 1번 해설

제 1 문. 甲은 A시에서 Y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A시 소속 공무원 B는 甲이 자신의 자녀를 Y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Y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당시 B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A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甲에게 보조금 반환 및 어린이집 3개월 운영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총 50점) 1) 甲은 B가 Y어린이집 방문 조사 시 증표를 휴대하여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방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운영정지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 장한다. B의 방문 조사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甲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20점) 2) 甲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당시의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으로 3개월 운영정지 명령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조사 이후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처분기준이 1개월 운영정지 명령으로 변경되었고, 별도의 경과규정은 없었다. 甲은 A시장이 개정된 법령이 아닌 보조금 교부 당시의 법령에 따라 3개월 운영정지 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10점) 3) 한편, A시장은 Y어린이집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따른 피해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Y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2개월간의 휴원을 명하였다. 그로 인해 Y어린이집의 원생 대부분이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고 , 甲은 등록 인원의 감소에 따른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경우 甲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단, A시장의 휴원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봄) (20점) <참조조문> 현행 법령을 사례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음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