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행정법 3번 해설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사용하면 국가는 법률이 정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억제하고 적법한 국유재산 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부여한 공법상 금전부담입니다. 부과처분과 행정상 강제징수라는 수단을 통해 실현되며, 그 적법성에 대한 다툼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서 X가 한 변상금 부과는 이러한 공법상 권한의 행사입니다.

한편 甲은 허가나 계약 없이 국가 소유 토지를 사용하여 사용이익을 얻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가는 토지 소유자로서 이러한 사법상 반환청구권도 가집니다. 청구권 성립을 판단할 때에는 甲의 실제 사용·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손실, 정당한 점유권원의 부재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변상금 부과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모든 요건의 심사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잡종재산(현 일반재산)에 관한 것이었으나, 판시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재산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은 같은 전제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상 징수수단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민사청구권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상금은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법정액이지만(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용이익의 반환이라는 점에서도 구별됩니다. 다만 두 청구권이 병존하더라도 같은 사용이익에 관하여 이미 만족을 얻은 부분까지 이중으로 회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甲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반환청구를 막을 중복 만족의 문제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송형식은 민사소송입니다. 토지가 행정재산이고 변상금 부과가 행정처분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까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물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기준으로 재판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소유자이자 실체법상 반환청구권자는 국가이며, X는 관리청입니다. 관리청 명의의 변상금 처분과 국가 명의의 민사청구를 구분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변상금과 별도로 甲에게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를 민사소송으로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