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정책학 3번 해설

1) 공동생산의 개념과 구성요소

공동생산(co-production)은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생산하여 시민에게 전달하는 대신, 공공서비스의 정규 생산자(공무원·공공기관)와 시민·이용자·지역공동체가 함께 시간과 노력, 정보 등 자원을 투입하여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의 기획(공동설계), 생산·전달(공동전달), 평가(공동평가) 등 어느 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시민을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의 주체로 봅니다.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 생산자: 서비스 생산에 책임을 지는 공공부문 조직과 공무원
• 시민(소비자) 생산자: 서비스의 이용자이면서 생산에 참여하는 개인·집단·주민조직
• 자발적 참여와 자원 투입: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시간·노동·지식·정보를 제공
• 협력적 상호작용과 공유된 목표: 역할 분담과 의사소통, 공동의 목표와 책임 의식

참여 형태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 참여하는 개인적 공동생산, 같은 처지의 집단이 참여하는 집단적 공동생산, 지역사회 전체에 편익이 돌아가는 집합적 공동생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인구소멸지역 적용 시 기대효과

첫째, 서비스 공백 보완입니다. 인구가 줄면 1인당 행정 비용이 커지고 민간 시장도 철수하여 돌봄, 교통, 안전 서비스에 공백이 생깁니다. 주민이 이웃 돌봄, 마을 순찰, 수요응답형 교통 운영, 마을 공동부엌 등에 참여하면 정부 단독으로 어려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 효율성입니다. 주민의 자원과 지역의 유휴 시설을 활용하므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응성과 맞춤성입니다. 주민은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장 정보를 갖고 있어 서비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자본과 공동체 회복입니다. 함께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뢰와 연결망이 강화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민의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이는 귀농·귀촌 인구나 생활인구를 지역에 붙잡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3) 한계

첫째, 참여 주체의 부족과 과부담입니다. 인구소멸지역은 고령화가 심해 참여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적고, 소수의 활동가에게 부담이 집중되어 소진되기 쉽습니다.

둘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시간·정보·역량이 있는 주민이 많은 마을은 서비스가 좋아지고 그렇지 못한 마을은 뒤처져 지역 내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책임성의 모호성입니다. 사고나 서비스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주민 중 누가 책임지는지 불분명하며, 정부가 본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품질·안전과 지속가능성입니다. 돌봄이나 의료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서비스는 자원봉사만으로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보조금이 끊기면 활동이 중단되기 쉽습니다. 조정과 교육에 드는 거래비용도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생산은 공공서비스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부는 핵심 서비스의 최종 책임을 유지하면서 활동비·보험·교육을 지원하고, 역할과 책임을 협약으로 명확히 하며, 생활인구와 인근 지역 주민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