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정책학 2번 해설

1)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비교

하향식 접근(top-down)은 정책결정자가 설정한 목표가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히 달성되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성공적 집행의 조건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목표, 타당한 인과이론, 충분한 자원,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 집행 관료의 헌신, 대상집단과 이해관계자의 지지 등을 제시합니다. 결정과 집행을 구분하고, 결정 단계에서 집행을 구조화할 수 있다고 보는 연역적·거시적 시각입니다.

상향식 접근(bottom-up)은 실제 정책 결과가 결정되는 일선 현장에서 출발합니다. 일선 집행관료가 업무 과중과 모호한 목표 속에서 재량을 행사하며 정책을 사실상 재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집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연결망을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집행자의 재량과 현장 적응을 실패 요인이 아니라 성공 조건으로 보는 귀납적·미시적 시각입니다.

현실에서는 두 시각을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이 유용합니다. 목표가 명확하고 갈등이 낮은 사업은 하향식 관리가, 목표와 수단이 모호한 사업은 현장 학습과 재량이 중요하므로 상향식 설계가 적합합니다. 사례의 중매 사업은 광역이 목표를 세우고 세 도시가 집행하므로, 광역은 목표와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고 도시와 현장 담당자에게는 운영 방식의 재량을 부여하는 혼합형 설계가 바람직합니다.

2) 사례에서 성공적 집행을 좌우하는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여건. 청년층의 결혼 기피는 만남의 기회 부족보다 주거비, 고용 불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서 더 크게 비롯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그대로라면 중매 모임은 참여와 성사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결혼 증가 → 인구 증가 → 지역 총생산·세수 증가'라는 기대 인과경로도 약해집니다.

대상집단의 태도와 참여. 정책의 성패는 청년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주선하는 만남에 대한 거부감, 결혼을 정책 목표로 삼는 데 대한 반감, 인터넷 신청 과정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참여를 제약합니다. 대상집단의 수용성과 신뢰가 핵심 환경 요인입니다.

여론·언론과 정치적 지지. 언론이 '세금으로 하는 중매'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면 사업의 정당성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지속적 지지, 지역사회 단체의 협력은 예산과 인력 확보를 뒷받침합니다.

정부 간 관계와 지역 간 경쟁. 광역과 세 도시가 각각 전담 부서를 만든 만큼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복과 책임 회피가 생깁니다. 또한 결혼한 부부가 일자리와 주거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인구 효과가 외부로 새어 나갑니다. 따라서 일자리·주거 정책과 연계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참여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 제약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