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재정학 3번 해설

사적 연금시장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기대수명을 보험자보다 더 잘 알아 장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연금보험에 집중하는 역선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수·물가·시장 전체의 충격은 민간계약만으로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정보 부족이나 근시안 때문에 노후 저축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빈곤을 사회가 구제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전 준비를 줄이는 유인을 낳습니다. 강제가입과 넓은 위험분산, 재분배를 갖춘 공적 제도는 이를 보완할 수 있지만 행정비용과 정부실패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표 1은 현재 근로자의 조세로 현재 은퇴자의 급여를 지급하므로 부과방식입니다. 근로자 수를 N_w, 수급자 수를 N_r, 근로자당 기여액을 t, 수급자당 평균급여를 b라 하면 균형재정은 tN_w=bN_r입니다. 20~64세를 모두 기여자, 65세 이상을 모두 수급자로 단순화하면 현재 N_w/N_r=50/25=2, 미래에는 40/40=1입니다. 따라서 기여액 t가 같을 때 평균급여는 2t에서 t로 절반이 됩니다. 급여를 유지하려면 기여액이 두 배가 되거나 다른 재원·고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실제 취업률·임금·조세율이 변할 수 있으므로 고령화만으로 모든 국민의 모든 복지급여가 반드시 감소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보조금은 노동시간 h에 대해 $B(h)=\max(100-10h,0)$입니다. 총가처분소득은 10h+B(h)이므로 0≤h≤10에서는 100으로 일정하고 h>10에서는 10h가 됩니다. 보조금 수급 구간의 암묵적 한계세율은 100%, 순시간당 임금은 0입니다. 여가가 가치 있고 다른 근로 편익이 없다면 이 구간에서 양의 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h=0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프에서는 노동시간을 가로축으로 잡아 소득 100의 수평선이 10시간 이후 기울기 10인 선으로 연결됨을 보입니다.

다만 충분히 많은 시간을 일해 100을 넘는 소득을 얻는 선택은 가능하므로 모든 사람이 노동을 중단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효용·가용시간·대상자 수·정부재원이 주어지지 않아 전체 재정부담이나 파산 시점을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감소와 수급 고착으로 부담을 늘릴 위험이 크다는 주장은 지지하지만, 논리적으로 반드시 지속불가능하다는 결론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감액률을 낮추면 근로유인은 개선되지만 지급대상과 재정소요가 확대될 수 있어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