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재정학 1번 해설

갑은 내국채의 상환이 국내 납세자에서 채권자로의 이전이므로 국가 전체의 순부채가 아니라는 전통적 내국채관입니다. 그러나 총량 상쇄가 세대별 부담과 투자 변화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을은 유한한 생애를 가진 세대가 교체되는 세대중첩 관점으로, 현재 편익을 누리지 못한 미래 납세자에게 부담이 이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은 후손을 고려한 이전이 미래 조세부담을 상쇄하여 국채와 조세의 효과가 같아진다는 리카도 대등정리입니다.

수치표에는 원문에 없는 채권 보유비율·과세배분·생존 가정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세대별 대표단위의 기본소득을 10000, 청년·중년의 채권 매입을 각각 3000, 노년은 20년 뒤 퇴장, 상환세금은 당시 세 세대가 2200씩 부담한다고 두자. 정부지출 편익은 현재 각 2000으로 계산합니다. 표의 금액은 국민소득의 변화가 아니라 채권 매입까지 차감한 가용자원입니다.

현재는 기본소득+지출편익−채권매입입니다. 다음 기간의 중년·노년은 원리금 3300을 받고 세금 2200을 내며 새 청년은 세금만 냅니다. 총합이 불변이라는 갑의 회계와 새 청년의 부담이라는 을의 분배효과가 함께 성립합니다. 현재 노년이 청년·중년에 각 1000을 이전하고, 다음 기간 중년·노년이 새 청년에 각 1100을 이전하면 마지막 두 행이 됩니다. 현재 각 2000을 과세해 동일액을 지출하고 미래에 상환세금이 없는 조세조달의 가용자원과 같습니다. 이는 적절한 이전이 있을 때 대등성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인 예이며, 이전 가능성만으로 그러한 행동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국채조달이 미래 세금에 대한 저축으로 상쇄되지 않으면 정부지출·감세가 총수요를 늘립니다. 반면 금리 상승은 민간투자를 구축할 수 있고, 개방경제에서 자본유입과 자국통화 절상은 순수출을 줄여 효과를 약화합니다. 문항의 자본수지는 자본유출입을 뜻하는 전통적 용법으로 읽으며 국제수지의 금융계정과 구별합니다. 금리·환율제도와 유휴자원에 따라 크기는 달라집니다.

조세는 현재 부담을 드러내고 누진 설계가 가능하지만 급격한 세율 인상은 초과부담을 키웁니다. 국채는 장기 편익을 미래 수혜자와 분담하고 일시적 지출 충격의 조세를 평준화할 수 있으나 미래 납세자의 동의·상환능력, 이자 부담과 구축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괄세·완전한 자본시장·이타적 이전 등 대등정리의 조건이 깨지면 두 수단의 효과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