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상법 4번 해설

1. 문제의 소재

보험계약자 甲이 자신이 아닌 배우자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타인의 생명보험입니다.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 乙의 서면동의가 없었는데, 乙이 나중에 추인한 경우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2. 타인의 생명보험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① 규정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계약 후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할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2항).

② 취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면 ㉠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도덕적 위험과 ㉡ 타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보험의 위험이 생기고, ㉢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생명이 거래 대상이 되는 인격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서면동의는 이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③ 법적 성격 판례와 통설은 제731조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서면동의를 계약의 효력요건으로 봅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따라서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3. 사후추인의 효력

① 학설

• 유효설(추인 긍정설): 피보험자가 사후에 동의하면 도덕적 위험이 사라지고 피보험자의 의사도 존중되므로, 무권대리의 추인처럼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봅니다. 계약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무효설(추인 부정설): 법문이 동의 시기를 '계약 체결 시'로 명시하고 있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② 판례 판례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③ 검토 ㉠ 법문이 동의 시기를 '계약 체결 시'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 사후추인을 허용하면 보험사고가 임박하거나 발생한 뒤에 추인을 받아 내는 등 도덕적 위험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가 훼손되며, ㉢ 계약의 유효 여부가 피보험자의 사후 의사에 따라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어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판례의 무효설이 타당합니다.

4. 관련 문제

• 배우자의 지위: 乙이 甲의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甲이 乙을 대신하여 서명하는 것도 乙로부터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서면동의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한 유효한 동의가 아닙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 보험자의 무효 주장과 신의칙: 보험회사가 서면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은 뒤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강행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위 2004다56677 판결).
• 보험료 반환: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8조).
• 손해배상: 보험모집인이 서면동의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아 무효인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甲은 보험회사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업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02조).
• 해결 방법: 계약을 유효하게 하려면 乙의 서면동의를 받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결론

乙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사망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반되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乙이 사후에 추인하였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甲은 요건을 갖추면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