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5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음에 영의정 이원익이 제의하기를 “각 고을의 진상과 공물이 관청의 방납인에 의해 저지되어, 한 물건의 값이 몇 배 혹은 수십 배까지 올라 그 폐해가 극심하고, 특히 경기 지방이 그러합니다. …(중략)… 본청은 그때의 시세를 보아 방납인에게 쌀을 지급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이에 따랐다. 이때 왕의 교지 중에 선혜라는 말이 있어 이를 이름으로 삼았다.
- ①지주에게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미를 부담시켰다.정답
- ②먼저 경기도에 시행하고, 뒤에 전국으로 확대하였다.정답
- ③공인에게 공가를 지불하고 관청수요품을 조달하게 하였다.정답
- ④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 삼베 등을 납부하도록 하였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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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대동법의 시행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이다. 이원익의 건의로 방납의 폐단을 줄이고 공물을 쌀로 거두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한 사료는 대동법의 시행에 관한 것이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인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이를 담당하는 선혜청이 설치되었다. 토지 1결당 결작미 2두를 거둔 것은 영조 때 균역법 시행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기별 검토
② 대동법은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오랜 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③ 국가는 공인에게 공가를 지급하고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게 하였다.
④ 공납의 부담 기준을 토지 결수로 바꾸고 쌀·삼베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대동법은 공납의 개혁이고, 균역법은 군포 부담의 경감과 그에 따른 재정 보완을 핵심으로 하는 군역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