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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정답
- ②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다.정답
- ③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정답
- ④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한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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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영세율과 면세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이 열거한 면세 재화·용역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② 면세 대상 열거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 등 법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틀렸습니다.
④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영세율은 「과세사업자의 세율이 0%」인 것이고 면세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이 구분만 잡으면 ①이 바로 지워지고, 외국항행용역은 국외↔국외도 포함된다는 점이 단골 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