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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정답
- ②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정답
- ③체납이란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정답
- ④지정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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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국세징수법 용어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납부기한」이라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입니다. 옳습니다.
②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입니다. 옳습니다.
③ 체납의 기준 기한을 법정납부기한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지정납부기한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법정납부기한은 신고납부 기한처럼 법이 정한 기한이고, 지정납부기한은 고지로 정한 기한입니다. 「체납」은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 경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