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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법원(source of law)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순서는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정답
- ②조약은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후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정답
- ③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동등하며, 양자 간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정답
- ④법의 일반원칙은 재판에 적용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없는 경우 재판불능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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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국제법의 법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조약법협약 제64조는 일반국제법의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그 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고 규정합니다. 체결 당시 적법했던 조약도 새 강행규범과 충돌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ICJ규정 제38조 제1항의 조약·관습·법의 일반원칙 순서는 적용 순서일 뿐 위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② 새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도 무효·종료되므로 틀렸습니다.
③ 조약과 관습법은 효력이 같아 충돌 시 특별법 우선·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합니다. 옳습니다.
④ 법의 일반원칙은 적용할 조약·관습이 없을 때 재판불능(non liquet)을 막는 보충적 법원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강행규범 위반 조약은 「체결 당시 위반 → 처음부터 무효(제53조)」, 「후에 새 강행규범 출현 → 그때부터 무효·종료(제64조)」로 두 경우를 나누어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