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학부모가 부담하는 과외 수업비를 우리나라 총교육비 분류 체계별로 모두 옳게 분류한 것은?
- ①직접교육비, 공교육비, 사부담 교육비정답
- ②직접교육비, 사교육비, 사부담 교육비정답
- ③간접교육비, 교육기회경비, 공부담 교육비정답
- ④간접교육비, 교육기회경비, 사부담 교육비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교육비의 분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교육비는 실제로 교육에 돈이 쓰였는지에 따라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교육기회경비)로, 교육 활동이 공적 회계 절차를 거치는지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공부담과 사부담으로 나눕니다. 과외 수업비는 실제로 지출한 돈이므로 직접교육비이고, 공적 회계를 거치지 않으므로 사교육비이며, 학부모가 내므로 사부담 교육비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과외비는 학교 회계를 거치지 않으므로 공교육비가 아닙니다.
② 세 기준에서 모두 옳게 분류했습니다.
③ 과외비는 실제 지출이므로 간접교육비(기회경비)가 아니고, 부담 주체도 공부담이 아닙니다.
④ 사부담은 맞지만 간접교육비·교육기회경비로 본 점이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직접/간접은 「실제 지출 여부」, 공/사교육비는 「공적 회계 절차 여부」, 공/사부담은 「누가 내는가」입니다. 학부모가 내는 수업료처럼 공교육비이면서 사부담인 경우와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