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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교환수익의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정답
- ②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정답
- ③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정답
- ④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연납액 또는 분납액을 수익으로 인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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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국가회계 비교환수익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를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정합니다. 연납액이나 분납액만 나누어 인식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부과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옳습니다.
②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옳습니다.
③ 원천징수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옳습니다.
④ 확정된 때 세액 전체를 인식하므로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비교환수익은 「청구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전액」 인식이 원칙입니다. 납부를 나누어 할 수 있다는 사정은 수익 금액을 나누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