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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사례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모든 사례에서 예상되는 유출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ㄱ. 당기에 취득한 항공기를 법률에 따라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ㄴ. 기술적 이유로 내벽을 5년마다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광로가 있다. 당기 말에 이 내벽은 3년 동안 사용되었다.
ㄷ. 당기에 석유사업을 운영하면서 오염을 유발하였다. 석유사업 운영에서 유발한 모든 오염을 정화한다는 환경 방침을 널리 발표하였으며, 그 방침을 준수한 사실이 있다.
- ①ㄴ정답
- ②ㄷ정답
- ③ㄱ, ㄴ정답
- ④ㄱ,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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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ㄷ은 오염이라는 과거사건이 있고, 정화 방침을 공표하고 지켜 온 사실 때문에 정당한 기대가 생겨 의제의무가 성립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ㄴ만 고르면 틀립니다. 용광로 내벽 교체원가는 미래 행위로 회피할 수 있어 현재의무가 아니며, 교체 시 자산화하거나 감가상각에 반영합니다.
② ㄷ만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므로 옳습니다.
③ ㄱ도 현재의무가 아닙니다. 법률상 정비 의무가 있어도 항공기를 처분하는 등 미래 행위로 정비원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④ ㄱ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의무인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미래 수선·정비원가는 법률 요구가 있어도 충당부채가 아니고, 이미 발생한 오염의 정화의무는 법적·의제의무 모두 충당부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