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개론 정답·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입법자가 정해야 하는 영역이고, 종국결정까지의 심판기간을 일수로 한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가 그 권리 실현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① 판례는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②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자의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곧바로 도출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③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판례는 피고인이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이는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그 후 본안 재판을 하더라도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공소제기 전 강제처분에 관한 재판일 뿐 본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① 판례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통역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옳습니다.

✓② 구속영장 발부는 제척사유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③ 사건에 관해 증언한 통역인은 제척되고,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청구가 요건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선정이므로 ①은 틀렸습니다.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선정은 빈곤 등의 사유가 있는 제33조 제2항의 경우입니다.

✓① 제3항의 직권 선정을 청구에 의한 선정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을 변호인 없이 진행했다면 그 절차와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 옳습니다.

✗③ 제3항에 따른 선정이 필요했는데도 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위법입니다. 옳습니다.

✗④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참여권의 부당한 제한입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무효가 되려면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중요한 점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 그 착오가 행위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판례는 첫째 요건의 「중요한 점」에 동기도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대법원 1992. 3. 13. 자 92모1 결정). ③은 세 요건 중 첫째만 적은 데다 동기의 착오를 제외한다고 하여 판례의 기준과 다릅니다.

✗① 소송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와 달리 하자의 치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② 기피신청 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습니다.

✓③ 판례의 착오 무효 요건을 잘못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④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심판절차의 법원은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실체에 관하여 심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죄로 판단되면 이미 사면된 형을 다시 집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합니다.

✗① 소송조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합니다. 옳습니다.

✗④ 소년보호처분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같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입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제216조 제3항은 압수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영장을 받도록 할 뿐, 사후에 발부받은 영장을 피압수자에게 다시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은 이런 의무가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① 피압수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면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친권자 제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③ 사후영장의 제시·사본 교부 의무를 인정하여 틀렸습니다.

✗④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 그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임의제출의 경우와 달리 관련성에 의한 압수 범위 제한 법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①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임의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범죄 현장에서 임의제출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옳습니다.

✓④ 권리를 포기한 유류물에는 관련성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형사소송규칙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체포 사실과 일시·장소를 전화, 모사전송기 등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체포통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체포 통지는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48시간이 아닙니다.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은 긴급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기간 전체가 아닙니다.

✓④ 규칙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무죄는 허가 여부의 고려 사항이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도 마찬가지입니다(ㄴ). 합의부 관할사건을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하는 신청이 있어도 합의부는 그대로 실체 심판을 해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습니다(ㄹ).

✗① ㄱ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ㄴ도 옳으므로 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③ ㄷ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항소심 공소장변경이 기존 공소사실을 보충·상세히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제1심판결을 직권 파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④ ㄴ과 ㄹ이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회부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조정위원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가 아니고 진술서로 보기도 어려워 제312조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따라서 ④는 판례의 태도와 다릅니다.

✗① 특신상태는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가 아니므로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옳습니다.

✗③ 사법공조에 따라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옳습니다.

✓④ 형사조정조서를 제313조 제1항의 서류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근접한 시간·장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범칙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행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다르고, 특히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이후에 있었다면 별개의 행위입니다.

✓① 범칙금 납부 효력이 공무집행방해에 미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②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이전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미칩니다. 옳습니다.

✗③ 횡령 후 그 돈으로 배임증재를 한 경우 두 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에 미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수용자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이므로 그 후의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형을 높인 경우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상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①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② 항소심판결 자체에 위법이 있으면 상고심은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④ 새로운 법령위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ㄴ만 옳습니다.

✓① ㄴ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② ㄷ은 틀렸습니다.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합니다. 다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통상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ㄱ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숙고할 시간을 준 뒤 피고인이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봅니다.

✗④ ㄹ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범자도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 적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① 판례는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②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증거보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의신청이 있었던 이상 증인이 나중에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했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소사실 등의 명확화와 쟁점 정리뿐 아니라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 증거채부 결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증취지 명확화를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다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① 법원이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면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사건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습니다.

✓② 입증취지 명확화는 공판준비절차의 법정 행위이므로 틀렸습니다.

✗③ 불기소결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됩니다. 옳습니다.

✗④ 당사자는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이지만,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① 명시적 책문권 포기에 의한 하자 치유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②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피고인을 다시 입정시켜 진술 요지를 고지한 뒤 변호인을 통해 반대신문 기회를 주었다면 위법이 없습니다. 옳습니다.

✗③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아 탄핵이 사실상 곤란했고 피고인 측에 책임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옳습니다.

✗④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에서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재판장이 항소심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피고인신문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①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을 전부 배제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공판조서에 피고인신문 내용이 예규에 따라 간략히 기재되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③ 증거보전 방법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옳습니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다면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ㄱ).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적어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므로 제31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ㄷ).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범행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을 기재한 사법경찰리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재현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ㄹ).

✗① ㄹ도 옳으므로 부족합니다.

✗② ㄱ도 옳으므로 부족합니다.

✗③ ㄴ은 틀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④ ㄱ, ㄷ, ㄹ이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은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교사가 한 발언은 학생들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수업 참여자들에게만 한 말이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부모가 이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① 공개된 대화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틀렸습니다.

✗② 협박성 문자를 반복 전송한 범행에서 문자정보는 범행 수단 그 자체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③ 사물에서 나는 「우당탕」 소리와 단순 비명인 「악」 소리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녹취록과 일치하거나 중단 흔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녹음테이프가 원본임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원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난 뒤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의 경중은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사건에서 직권 파기 후 부착기간만 늘리는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아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됩니다. 옳습니다.

✓② 형이 중하지 않은데도 위배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 비교 기준을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으로 보았습니다. 옳습니다.

✗④ 범죄사실 일부가 무죄가 되었더라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닙니다.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