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2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정답
- ②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정답
- ③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정답
- ④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책임능력과 심신장애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소아기호증 같은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여지가 없다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모두 심신장애 상태이며 장애 정도의 강약 차이일 뿐입니다. 옳습니다.
② 음주운전할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은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이므로 감경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③ 경합 시의 인정 여지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④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의지능력에 관한 것으로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성격적 결함(소아기호증, 충동조절장애)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 아님 + 매우 심각하거나 다른 사유와 경합하면 예외」의 구조입니다. 예외를 막는 「여지가 없다」는 표현을 의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