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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형벌법규가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정답
- ②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정답
- ③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정답
- ④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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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은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중의 위반행위는 기간 경과 후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유효기간 경과를 법률의 변경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② 형벌법규 자체나 그 위임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제1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옳습니다.
③ 그 밖의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변경이어야 제1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옳습니다.
④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면 경중 비교 없이 실행 종료 시의 신법을 적용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성적 고려」 기준을 폐기하고, 형벌법규·위임법령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법 적용, 다른 법령 변경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있을 때만 신법 적용, 한시법의 유효기간 경과는 법률의 변경이 아님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