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9급 세법개론 정답·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교부송달에서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습니다(유치송달). 공시송달은 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하거나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처럼 송달 자체가 어려울 때 쓰는 방법이므로 ③은 틀렸습니다.

✗①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합니다. 옳습니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와 독촉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수령 거부는 유치송달 사유이지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④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은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입니다. 「3회 이상」이라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① 시용판매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원칙이지만, 일정 기간 내 반송·거절이 없으면 확정되는 특약이 있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이 귀속시기입니다. 옳습니다.

✗② 상품 외 자산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이 귀속시기입니다. 옳습니다.

✓③ 분할 횟수 요건을 3회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중소기업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장기할부 회수기준을 적용하여 신고조정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이 열거한 면세 재화·용역입니다.

✗①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② 면세 대상 열거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 등 법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틀렸습니다.

✗④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공급자의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①은 틀렸습니다.

✓① 주소를 필요적 기재사항에 넣어 틀렸습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인도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고,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위탁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수정신고 등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국세징수법상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ㄱ)와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ㄴ)에 재산을 압류합니다.

✓① ㄱ과 ㄴ이 압류 요건이므로 옳습니다.

✗② ㄷ은 압류 요건이 아닙니다. 분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취소하고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사유가 됩니다.

✗③ ㄷ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④ ㄷ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장부와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은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년간」이라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① 사업자는 납부세액·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 과세 공급과 면세 공급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보존기간을 3년으로 줄여 틀렸습니다.

✗④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등으로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토지·건물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은 틀렸습니다.

✓②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가 필요한 예외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③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④ 결정·경정 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합니다. 2개월이라는 기한은 없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주주인 임원 등에게는 근로소득이 되지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주주가 아닌 임원, 직원이 받는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②는 틀렸습니다.

✗①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옳습니다.

✓② 소액주주인 임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틀렸습니다.

✗③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이익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대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자금 무상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옳습니다.

✗④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전」이라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 옳습니다.

✗②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가 납세지입니다. 옳습니다.

✗③ 납세지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④ 신고처를 변경 전 관할 세무서장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먼저 한 차례 3만 원을 초과하면서 적격증빙 없이 영수증만 받은 5백만 원은 손금불산입합니다. 남은 4,500만 원을 한도와 비교합니다. 한도는 기본금액 1,200만 원(중소기업 아님)에 수입금액 한도를 더합니다. 일반수입금액 100억 원 × 0.3% = 3,000만 원이고,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50억 원은 100억 원 초과 구간의 0.2%를 적용한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입니다. 한도는 4,300만 원이므로 한도초과액은 200만 원이고, 손금불산입 합계는 700만 원입니다.

✗① 5백만 원은 증빙 불비분만 반영하고 한도초과액을 빠뜨린 값입니다.

✗② 6백만 원은 한도 계산을 잘못한 값입니다.

✓③ 증빙 불비 500만 원 + 한도초과 200만 원 = 700만 원이므로 옳습니다.

✗④ 8백만 원은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부분을 한도에서 빼는 등 계산을 잘못한 값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없다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①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입니다. 옳습니다.

✓② 외부감사 미종결은 신고기한 연장 사유이므로 틀렸습니다.

✗③ 수시부과 사유로 법인세 포탈 우려가 있으면 사업연도 중에도 수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최대한의 범위」는 조사권 남용 금지의 취지와 정반대입니다.

✗① 조사 시작 시 조사원증 제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요지 낭독, 조사사유·기간·권리구제 절차 등의 설명은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옳습니다.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입니다. 옳습니다.

✗③ 세금탈루 혐의 포착이나 조세범칙조사 개시는 조사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옳습니다.

✓④ 「최소한의 범위」를 「최대한의 범위」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의 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할 수 없다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①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합니다. 옳습니다.

✓② 포괄적 양도 후 해산 시 준비금 승계가 허용되므로 틀렸습니다.

✗③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면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옳습니다.

✗④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합니다(총액법).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입니다. 옳습니다.

✗②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옳습니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옳습니다.

✓④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므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제도이고, 신고는 여전히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를 모두 총괄하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이므로 ①은 틀렸습니다.

✓① 「신고·납부」를 총괄한다고 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와 혼동했습니다.

✗②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③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괄 납부를 신청합니다. 옳습니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봅니다.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1천5백만 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합니다. 100분의 80이라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①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옳습니다.

✗②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와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은 관련비용에 해당합니다. 옳습니다.

✗③ 처분손실 중 차량별 800만 원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옳습니다.

✓④ 업무사용비율을 80%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납부기한」이라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①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자입니다. 옳습니다.

✗②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입니다. 옳습니다.

✓③ 체납의 기준 기한을 법정납부기한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지정납부기한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입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ㄱ),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ㄷ) 등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① ㄴ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② ㄱ과 ㄷ만 재조사 사유이므로 옳습니다.

✗③ ㄴ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④ ㄴ은 재조사 사유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정기선정 조사의 사유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둔 ③은 틀렸습니다.

✗①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면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합니다. 옳습니다.

✓③ 「즉시」를 「90일 이내」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조세심판관은 조사·심리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사람을 서로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그 사람이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이면서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면 공제대상배우자로 합니다.

✓① 공제대상가족이 중복될 때의 판정 순서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② 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당 연 2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이므로 틀렸습니다.

✗③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일 때 적용합니다. 소득금액이 500만 원이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④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하면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