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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 ②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정답
- ③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정답
- ④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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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공정대표의무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노동조합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시정 절차로 다루게 합니다. 처벌 대상은 확정되거나 효력이 발생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자체에 형벌이 있다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공정대표의무 위반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옳습니다.
③ 시정명령 등의 효력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공정대표의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부담 · 3개월 이내 시정 요청 · 위반 자체는 처벌 없음, 확정 시정명령 불이행만 처벌」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