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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정답
- ②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정답
- ③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정답
- ④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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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으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봅니다.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아니라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②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옳습니다.
③ 영업양도 여부는 재산 이전의 정도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옳습니다.
④ 승계 배제 특약은 실질적 해고이므로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영업양도 판례는 「조직의 동일성 → 포괄 승계 → 배제 특약은 해고(정당한 이유 필요)」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