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9급 노동법개론 정답·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이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이때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다태아 휴가를 100일이라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①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무급). 옳습니다.

✗②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일수를 120일에서 100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종래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대신한 기준입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요건이 아닙니다.

✓② 판례가 인정한 동의권 남용 법리이므로 옳습니다.

✗③ 집단적 동의를 받은 불리한 취업규칙이라도 그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있으면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④ 판례는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도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이면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전적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입사 시나 근무 중 미리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었다면 그때마다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할 업무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은 이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① 사전 포괄적 동의에 의한 그룹 내 전적이 가능하므로 틀렸습니다.

✗②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전보·전직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옳습니다.

✗③ 업무상 필요는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뜻합니다. 옳습니다.

✗④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 동의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④는 이 경우에도 위반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②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출산·질병·재해 등 비상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④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에 의한 상계는 허용되므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2항). 이는 전국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사항이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6조의2와 시행령 제21조의2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법 제7조), 보고의 요구(법 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31조) 세 가지로, 모두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집행 권한입니다.

✗①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근로자·사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사업 종류별 구분 결정은 위임 대상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④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해고를 다투는 동안 조합원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①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아닙니다.

✗② 노동조합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노동조합의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③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의장이 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횟수가 틀렸습니다.

✓④ 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신고한다고 한 ①은 신고 시점을 잘못 적었습니다.

✓①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이므로 틀렸습니다.

✗②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고,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옳습니다.

✗③ 적법한 직장폐쇄 후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직장점거를 계속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옳습니다.

✗④ 정당한 직장폐쇄로 인정되어야 그 기간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사용자(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므로 ②는 틀렸습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과 일치합니다. 옳습니다.

✓② 제재 종류를 벌금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③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옳습니다.

✗④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규정만 적용되는데,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규정은 여기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차 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됩니다. 옳습니다.

✗②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약 예정의 금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③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주휴일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시행령은 기산일을 서류마다 정합니다.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ㄷ),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ㄹ)부터 기산하므로 둘 다 옳습니다.

✗① ㄱ과 ㄴ이 모두 틀렸습니다.

✗② ㄱ은 틀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③ ㄴ은 틀렸습니다.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④ ㄷ과 ㄹ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시행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ㄱ),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ㄷ)을 제외합니다. 그 밖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도 제외됩니다.

✗① ㄴ은 제외기간이 아닙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개인적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② ㄱ과 ㄷ만 제외기간이므로 옳습니다.

✗③ ㄴ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④ ㄹ은 제외기간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뿐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회 이상」이라고 한 ①은 횟수 요건을 잘못 적었습니다.

✓① 상습체불사업주의 횟수 요건이 5회 이상이므로 틀렸습니다.

✗② 체불 임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도 판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는 30, (나)는 15입니다.

✗① (가)를 15일, (나)를 20일로 하여 틀렸습니다.

✗② 두 기간을 모두 20일로 하여 틀렸습니다.

✓③ 30일 전 예고(법 제33조 제2항), 15일 이내 납부기한(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일치합니다.

✗④ 납부기한을 30일로 하여 틀렸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으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봅니다.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아니라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①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②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옳습니다.

✗③ 영업양도 여부는 재산 이전의 정도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옳습니다.

✓④ 승계 배제 특약은 실질적 해고이므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 상한(예: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뿐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까지 제외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②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이 아닙니다.

✗③ 임금보전방안 마련 의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관한 것입니다.

✓④ 주·일 단위 상한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 맞으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처를 노동위원회라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됩니다. 옳습니다.

✓② 신고처가 행정관청이므로 틀렸습니다.

✗③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적용됩니다(일반적 구속력). 옳습니다.

✗④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해석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ㄹ).

✗① ㄱ은 틀렸습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제시된 정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② ㄷ은 틀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③ ㄴ과 ㄹ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④ ㄷ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그 후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봅니다. 노동조합 조직 행위에 대한 침해는 장래 설립될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③은 이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① 지배·개입은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옳습니다.

✗② 근로자의 경제상 불행 기타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기부는 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입니다. 옳습니다.

✓③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을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④ 표면적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노동조합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시정 절차로 다루게 합니다. 처벌 대상은 확정되거나 효력이 발생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자체에 형벌이 있다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① 공정대표의무 위반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옳습니다.

✗③ 시정명령 등의 효력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의 특례를 두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사람은 인가를 받아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의견 청취」를 「동의」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도급제 등으로 시간 단위 산정이 적합하지 않으면 생산고나 업적의 일정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