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영해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하며,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도 미친다.정답
- ②영해에 정박하고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다.정답
- ③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는 연안국이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정답
- ④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고, 닻을 내리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박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의 바깥한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에 포함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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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영해에서의 연안국 관할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해양법협약 제27조 제2항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체포나 수사를 위하여 자국법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 경우 연안국은 체포·수사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와 그 상공·해저·하층토에 미칩니다(제2조). 옳습니다.
② 영해에 정박 중이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는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한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3항). 옳습니다.
③ 내수를 떠나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형사조치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④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박지는 영해 바깥한계 밖에 걸쳐 있어도 영해에 포함됩니다(제12조).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영해 통항 선박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자제하지만, 「내수에서 나온 선박」에는 연안국이 체포·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수와 연결된 선박은 연안국과의 관련이 더 깊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