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6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정답
- ②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정답
- ③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정답
- ④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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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공해에서의 관할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해양법협약 제108조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한 마약·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협력」하도록 하고,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불법거래에 종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모든 국가에 일반적인 나포권을 주는 것은 해적의 경우(제105조)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공해상의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됩니다(제95조). 옳습니다.
② 기국은 선장에게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실종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제98조). 옳습니다.
③ 마약 거래 선박에 대한 보편적 나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④ 기국은 자국 선박에 대해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한 관할권을 유효하게 행사해야 합니다(제94조).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공해에서 모든 국가가 나포할 수 있는 것은 해적 하나입니다. 노예수송, 무허가방송, 무국적선은 임검권(제110조) 대상이고, 마약 거래는 협력 의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