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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정답
- ②｢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정답
- ③｢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정답
- ④｢농업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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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WTO 특별 및 차등대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SPS 협정 제10조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마련하고 적용할 때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최빈개도국 고려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② TBT 협정은 국제표준이 있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고유의 기술과 생산방법을 보전하기 위한 기술규정·표준·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③ 보조금 협정은 수출보조금을 금지하지만, 부속서에 열거된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는 이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농업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을 국내보조 감축의무에서 면제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WTO 협정의 특별 및 차등대우 조항은 대부분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을 함께 언급합니다. 최빈개도국을 빼는 표현은 의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