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15번

정답은 ②입니다. 국제연맹규약 제16조는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에 호소한 회원국은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전쟁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다른 회원국은 그 국가와의 모든 통상·금융 관계를 즉시 단절하는 등 경제제재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습니다.

✗① 1928년 부전조약은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했지만 자위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았고, 자위권 판단을 각국에 맡긴다는 해석이 붙어 자위권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② 국제연맹규약 제16조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③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은 무장력(armed force)을 뜻하며, 경제적·정치적 압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④ 1907년 계약상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 제한 협약(포터협약)은 중남미 국가들이 제기한 드라고주의를 바탕으로 미국의 주도로 채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