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 ②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정답
- ③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 ④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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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보호실과 진정실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이고, 특히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당 10일이라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호실 수용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보호실 연장 단위를 10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② 보호실 수용이나 기간 연장 시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이고,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진정실 수용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보호실 15일 · 연장 7일 · 최장 3개월」, 「진정실 24시간 · 연장 12시간 · 최장 3일」을 표처럼 나란히 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