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6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정답
- ②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정답
- ③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정답
- ④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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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분류 재심사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재심사에 따라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고,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단계라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 형기가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봅니다. 옳습니다.
② 특히 필요한 경우의 조정 범위를 세 단계로 늘려 틀렸습니다.
③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옳습니다.
④ 재심사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분류 숫자는 「조정 1단계, 특히 필요하면 2단계」, 「합산 형기 20년 상한」, 「부정기형은 단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