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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정답
- ②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 ③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에게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정답
- ④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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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외부통근작업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형자도 외부통근자에 포함되므로, 허가할 수 없다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외부통근자는 원칙적으로 개방·완화경비처우급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지만, 작업 부과나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법령 위반이나 준수사항 위반이 있으면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수형자 자치 활동 허가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④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의 연령 기준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지만, 특히 필요하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외부통근은 「요건 + 특히 필요하면 예외 선정」, 「자치활동 허가 가능」, 「위반 시 선정 취소」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