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9급 교정학개론 정답·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시행규칙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된 수형자를 원칙적으로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이송할 수 없다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①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합니다. 옳습니다.

✗② 공휴일·토요일 등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않지만, 수형자가 신청하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근로 작업을 부과하면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예외 없이 이송을 금지한 것처럼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장은 이를 개봉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를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한다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① 소장 면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에 따릅니다. 옳습니다.

✗②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청원서의 제출처를 순회점검공무원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소장은 청원 결정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와 거실표 색상은 관심대상수용자와 조직폭력수용자가 노란색, 마약류수용자가 파란색입니다. 마약류수용자이면서 관심대상수용자 또는 조직폭력수용자에 해당하면 노란색으로 합니다.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를 파란색이라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① 중복 해당자의 색상을 파란색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②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옳습니다.

✗③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수용자는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조직폭력수용자는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시행령은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등으로 호송하는 경우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를 각각 호송차량의 다른 좌석에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④는 틀렸습니다.

✗①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 포함)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수용자에게는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양육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하면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당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존재하지 않는 예외를 덧붙여 틀렸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일탈은 규칙을 만드는 사회집단이 규칙을 정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적용하여 아웃사이더로 낙인찍음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낙인이론가 베커(Becker)의 견해입니다. 애그뉴는 긴장의 원천을 확장한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제시한 학자이므로 ④는 학자를 잘못 연결했습니다.

✗① 낙인이론은 범죄를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반응과 낙인의 산물로 봅니다. 옳습니다.

✗② 탄넨바움은 사소한 비행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이 부정적 자아관을 만들고 비행을 심화시킨다는 「악의 극화」를 제시했습니다. 옳습니다.

✗③ 레머트는 일차적 일탈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차적 일탈을 구분했습니다. 옳습니다.

✓④ 베커의 주장을 애그뉴의 것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재심사에 따라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고,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단계라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①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 형기가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봅니다. 옳습니다.

✓② 특히 필요한 경우의 조정 범위를 세 단계로 늘려 틀렸습니다.

✗③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옳습니다.

✗④ 재심사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이고, 특히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당 10일이라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호실 수용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보호실 연장 단위를 10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② 보호실 수용이나 기간 연장 시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이고,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진정실 수용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시행규칙은 법무부장관이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라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외부 인사의 참여는 교정위원이나 자원봉사자 제도로 이루어집니다.

✓① 전문인력 선발 대상을 외부인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②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참여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옳습니다.

✗③ 정서적 안정이 보장되는 별도 장소를 정하거나 방송설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교화프로그램 대상 수형자에게는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생기면 위로금을,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해 사망하면 조위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① 위로금은 본인에게, 조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지만, 「석방할 때에」 지급하는 것은 작업장려금입니다. 위로금 지급 시기를 석방 시로 제한한 점이 틀렸습니다.

✗② 국가로부터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위로금과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외부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만 받게 할 수 있으며,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확대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③은 틀렸습니다.

✗① 사회견학 등 사회적 처우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지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도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외부 직업훈련을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확대하여 틀렸습니다.

✗④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형자도 외부통근자에 포함되므로, 허가할 수 없다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① 외부통근자는 원칙적으로 개방·완화경비처우급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지만, 작업 부과나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법령 위반이나 준수사항 위반이 있으면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수형자 자치 활동 허가를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④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의 연령 기준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지만, 특히 필요하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 등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 석방일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해야 하므로, 둘을 묶어 모두 12시간 이내라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①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 시한을 12시간으로 적어 틀렸습니다.

✗② 피석방자가 질병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하면 본인 신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형기종료 석방 예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④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 거실에 수용하여 상담·지도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신원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하며, 교정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②는 틀렸습니다.

✗①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라도 그 후 허가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사전조사 생략 규정은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③ 필요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나 담당교도관을 출석시켜 진술·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면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소장은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1조 제2항).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는 소장의 판단만으로 보호서약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②는 틀렸습니다.

✗①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직계비속의 혼례 때 하는 특별귀휴는 형기 요건 없이 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77조 제2항). 옳습니다.

✓② 보호서약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귀휴비용은 원칙적으로 귀휴자가 부담하지만, 신청하면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2조). 옳습니다.

✗④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하면 귀휴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7조 제1항).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차별적 강화는 행위의 결과로 얻는 보상과 처벌의 균형이 행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개념입니다. 보상은 범죄행위를 강화하고 처벌은 범죄행위를 약화시킵니다. ③은 보상과 처벌의 효과를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① 차별적 접촉은 법 위반에 우호적·비우호적인 정의에 노출되는 과정이며, 그 효과는 우선성·지속성·빈도·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옳습니다.

✗② 정의는 특정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로, 어떤 정의를 갖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옳습니다.

✓③ 보상과 처벌의 효과를 뒤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모방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 하는 것으로, 원초집단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896년 형률명례는 형벌을 사형, 유형, 역형(役刑), 태형의 4종으로 정했습니다. 갑오개혁 이후 장형은 폐지되었으므로 장형을 포함시킨 ①은 틀렸습니다. 역형은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근대적 자유형으로, 도형을 대신했습니다.

✓① 역형 자리에 장형을 넣어 틀렸습니다.

✗② 1905년 형법대전은 형벌을 주형과 부가형으로 구별했습니다. 옳습니다.

✗③ 1912년 조선태형령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만 태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옳습니다.

✗④ 조선감옥령시행규칙은 18세 미만자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6개월 이상 계속 독거구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주거지 이탈로 소재불명이 명백하여 형집행정지가 취소되고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시행규칙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③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합니다. 석방 당시와 같은 처우급은 법령이 정한 예외적 경우에만 부여합니다.

✗④ 형집행정지·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되면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법은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의 세 가지를 정합니다. 규율위반 조사나 징벌집행 중이라는 사유는 여기에 없습니다.

✗① 교화·사회복귀를 위한 필요는 법정 사유입니다.

✗② 증거인멸이나 형사법령 저촉 우려는 법정 사유입니다.

✓③ 법정 사유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는 법정 사유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8조 제2항).

✗① 교정자문위원회는 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둡니다(법 제129조 제1항). 설치 장소는 맞지만 「소장의 자문」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합니다(법 제129조 제2항).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인원 상한이 틀렸습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68조 제1항, 2026. 2. 5. 개정). 「소장」과 「연 2회 이상」이 모두 틀렸습니다.

✓④ 시행규칙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피해자가 잘못했고 피해를 당할 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입니다. 「가해의 부정」은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라거나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 자체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②는 두 기술을 혼동했습니다.

✗① 책임의 부정은 범행을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나 우연의 결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② 피해자의 부정을 가해의 부정으로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③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자신을 비난하는 경찰, 교사 등을 오히려 비난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④ 충성심에의 호소는 친구·가족 등 소속 집단에 대한 충성을 이유로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