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3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관세법｣상 ‘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정답
- ②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정답
- ③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정답
- ④｢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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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특정물품의 면세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은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조항(관세법 제88조 제1항 제5호)에서 면세 대상으로 정한 물품입니다. 「특정물품의 면세 등」 조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①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대상(제88조)이므로 특정물품의 면세(제93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우리나라 선박·항공기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을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는 부분의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입니다.
③ 수출물품이 수입국 기관의 조건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증표는 특정물품 면세 대상입니다.
④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 주문 제작 기계의 성능 확인 시험생산에 쓰는 원재료는 특정물품 면세 대상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감면 조문은 「누가 수입하는가」로 먼저 나눕니다. 외국 공관·외교관과 정부 사업계약을 수행하는 외국계약자, 파견 고문관 등의 물품은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제88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이나 군수품 등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제92조), 수출·선박·수산물 등 정책 목적 물품은 특정물품의 면세(제93조)에 모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