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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정답
- ②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정답
- ③세관장은 보수작업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 ④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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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보수작업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관세법은 외국물품을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보수작업 재료는 내국물품이어야 하며, 외국물품을 재료로 쓰면 관세 없이 외국물품을 소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외국물품을 재료로 쓸 수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②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옳습니다.
③ 세관장은 보수작업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④ 현상 유지에 필요한 보수작업과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의 포장 변경·구분·분할·합병 등이 보수작업의 범위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보수작업은 「재료는 내국물품만,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봄, 승인 통지 10일」을 한 묶음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