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2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제헌헌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정답
- ②제3차 개정헌법(1960년)은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정답
- ③제5차 개정헌법(1962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정답
- ④제8차 개정헌법(1980년)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하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권을 폐지하였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대한민국 헌정사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가 선출하는 2인, 대법원 판사회의가 선출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다. 선지의 2인·2인·5인 구성은 맞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보기별 검토
① 제헌헌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였다.
② 1960년 제3차 개헌은 종전의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대신할 헌법재판소를 헌법에 규정하였다.
④ 1980년 제8차 개헌은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하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권을 없앴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헌정사에서는 기관의 헌법상 설치와 실제 구성·운영을 구분해야 한다. 1960년 헌법의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구성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