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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에서 환율제도에 따른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장기적으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크다.정답
- ②장기적으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크다.정답
- ③장기적으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작다.정답
- ④장기적으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는 자본이동이 없을 때보다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로울 때 더 크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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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환율제도와 정책효과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이다. 고정환율에서 통화확대가 이자율 하락과 자본유출 압력을 만들면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화를 매도하고 자국통화를 흡수한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우면 이러한 상쇄가 강하므로 통화정책 효과가 더 커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보기별 검토
① 고정환율에서는 재정확대에 따른 자본유입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통화도 늘어 재정효과가 강화된다.
③ 변동환율에서는 자유로운 자본유입이 자국통화 절상과 순수출 감소를 일으켜 재정효과를 줄인다.
④ 변동환율에서는 통화확대에 따른 자국통화 절하와 순수출 증가가 정책효과를 강화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이 비교는 국제수지 조정까지 반영한 개방경제 정책모형에 따른다. 물가가 완전히 조정된 고전학파적 장기의 통화중립성과는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