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5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국회의 결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결산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정답
- ②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는다.정답
- ③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정답
- ④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국회의 결산심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국회법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합니다. 결산은 이미 집행된 재정활동을 사후적으로 심사하여 위법·부당한 집행을 통제하고 이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예산안의 심의와 공통점이 있지만 정부의 시정연설 등 모든 절차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보기별 검토
①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 절차는 예산안 심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② 결산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칩니다.
④ 변상·징계조치 등 시정요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의 권한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결산승인은 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이며, 위법한 지출이 결산승인만으로 소급하여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