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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회는 이해관계 조정의 회피를 위해 골격입법(skeleton legislation)을 지양한다.정답
- ②분점정부 여부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정답
- ③사법부는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을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정답
- ④정책과정에서 정당은 이익을 결집하고 이익단체는 이익을 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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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정책과정의 참여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골격입법은 법률에 기본적인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부의 입법이나 집행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국회가 복잡한 이해관계의 직접 조정과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 할 때 이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조정 회피를 위해 골격입법을 지양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보기별 검토
②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의 소속이 다른 분점정부에서는 의회의 견제와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사법부는 위헌심사나 행정쟁송 등 사후적 판단을 통해 정책내용에 영향을 줍니다.
④ 정당은 다양한 요구를 정책으로 집결하고, 이익단체는 구성원의 특정 이익을 표출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정책참여자의 기능은 엄격히 분리되지는 않지만 입법·사법기관의 공식 권한과 정당·이익단체의 매개 역할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