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6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정답
- ②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청원의 수리ㆍ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된다.정답
- ③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법률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정답
- ④지방의회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선출해야 한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합니다. 선지는 그 기준을 법률이 직접 정한다고 바꾸어 서술하므로 틀립니다.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운영과 국가 차원의 정원 기준을 함께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청원의 수리·처리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됩니다.
④ 시·군·자치구의회는 의원 중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1명씩 선출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법률은 기본 사항을 정하고 대통령령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며 조례는 그 기준 안에서 해당 지역의 정원 등을 정합니다. 각 규범의 담당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