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3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정답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역변경,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정답
- ③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정답
- ④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도입이 의무화되었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주민참여제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그 실시 의무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이 의무화되었다는 설명은 근거 법률을 잘못 제시합니다. 주민투표와 주민소송 역시 주민참여제도이지만 대상과 작동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② 중앙행정기관장은 구역변경이나 주요 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에 관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대상으로 법원의 시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주민참여예산은 재정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이며, 위법한 재정행위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주민소송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