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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정답
- ②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정답
- ③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 재정의 건전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정답
- ④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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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세계잉여금의 처리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에 가장 먼저 투입하는 재원이 아닙니다. 국가재정법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 법정 용도와 순서를 규정하며, 이를 거친 잔액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추경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보기별 검토
②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 금액을 공제한 것이 세계잉여금입니다.
③ 세입의 과소추계나 세출의 집행 부진으로도 커질 수 있어 규모만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 기금의 여유자금과 구분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결산상 잉여금에는 이월재원이 포함되지만 세계잉여금은 그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