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2차 행정학 정답·해설

정답은 ①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에 가장 먼저 투입하는 재원이 아닙니다. 국가재정법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 법정 용도와 순서를 규정하며, 이를 거친 잔액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추경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②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 금액을 공제한 것이 세계잉여금입니다.

✗③ 세입의 과소추계나 세출의 집행 부진으로도 커질 수 있어 규모만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에서 발생하는 개념으로, 기금의 여유자금과 구분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골격입법은 법률에 기본적인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부의 입법이나 집행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국회가 복잡한 이해관계의 직접 조정과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 할 때 이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조정 회피를 위해 골격입법을 지양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②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의 소속이 다른 분점정부에서는 의회의 견제와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사법부는 위헌심사나 행정쟁송 등 사후적 판단을 통해 정책내용에 영향을 줍니다.

✗④ 정당은 다양한 요구를 정책으로 집결하고, 이익단체는 구성원의 특정 이익을 표출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으로, 신규채용이나 승진 등과 함께 국가기관의 결원을 보충하는 인사 방법입니다. 전보는 같은 직급 안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직렬 자체를 바꾸는 전직과 구별됩니다. 두 제도 모두 조직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수단이지만 시험 필요 여부와 임용의 성격이 다릅니다.

✗① 원칙적으로 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전직이며 전보 자체에 일반적인 시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직렬을 변경하는 임용은 전보가 아니라 전직입니다.

✗④ 부처 간 인사교류와 순환보직은 경험의 폭을 넓히고 부처 할거주의를 완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에치오니의 혼합탐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결합합니다.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은 넓게 탐색하여 결정하고, 그 틀 안의 세부 결정은 점증적으로 조정합니다. 따라서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의 결합이라고 설명한 선지는 모형의 구성요소를 잘못 짝지은 것입니다.

✗① 합리모형은 목표와 대안 및 결과를 포괄적으로 비교하여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합니다.

✗② 린드블롬의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작은 변화를 협상·조정하는 현실적 결정을 설명합니다.

✗③ 사이먼의 만족모형은 정보와 인지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윤리적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을 존중하고 봉사하며, 공정성과 정직성을 실천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강조합니다. 정직은 정보와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신뢰에 근거하여 관계를 맺게 하는 핵심 원칙이므로 ①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선지는 리더십의 일반 행동이나 별도의 유형을 설명합니다.

✗② 목표를 리더 혼자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윤리적 리더십의 원칙이 아니며 구성원 존중과 참여도 고려해야 합니다.

✗③ 업적에 따른 조건부 보상은 거래적 리더십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④ 비전의 실현을 위한 동기부여는 변혁적 리더십에서 특히 강조되는 요소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목표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부서·팀과 개인의 목표로 구체화하고, 상하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성과기준을 정한 뒤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목표의 연계가 조직 전체에서 개인까지 이루어지므로 개인 수준, 팀 수준, 조직 전체 수준의 변화관리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팀 형성은 팀원 사이의 의사소통, 역할 조정, 신뢰 등 집단 수준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둡니다.

✗③ 감수성훈련은 자기 행동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개인·대인관계 수준의 기법으로 분류됩니다.

✗④ 총체적 품질관리는 고객 지향과 지속적 개선을 강조하는 조직 전체 수준의 관리기법으로 분류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정책혁신은 정부가 종전에 관여하지 않던 영역에 새롭게 개입하기 위해 정책을 형성하는 변동입니다. 기존 정책의 존속을 전제로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정책창안은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과 연결되며,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수단의 핵심을 바꾸는 것은 정책승계에 해당합니다.

✗② 기존 정책의 기본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승계가 아니라 정책유지의 설명입니다.

✗③ 정책목표를 유지하면서 내용의 핵심을 바꾸는 것은 정책승계를 설명합니다.

✗④ 정책수단의 핵심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유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신행정론은 기존 행정학의 가치중립적·관리적 경향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형평성, 민주적 가치, 대응성과 변화를 강조합니다. 시장기제를 행정에 도입하고 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이려는 접근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므로 두 이론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① 신공공서비스론은 법, 공동체 가치, 시민의 이익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복합적인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③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의 상호의존적 네트워크와 협력적 조정을 중시합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경쟁, 성과, 민간 관리기법과 능률성을 강조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킹던의 모형에서 문제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흐름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정책기업가는 정책의 창이 열릴 기회를 포착하고 시간·자원·평판을 투입하여 세 흐름을 의도적으로 연결하려는 행위자입니다. 따라서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단순히 우연한 결합이라고 설명하면 전략적 활동을 빠뜨리게 됩니다.

✗① 문제에 충분히 대응했다고 여기는 경우 등에는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습니다.

✗② 세 흐름은 각기 다른 논리로 전개되며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③ 대안이 문제의 의제화보다 먼저 형성될 수 있어 두 과정 사이에 고정된 선후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사바스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체와 실제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를 구분하여 다양한 공급방식을 설명합니다.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면서 민간이 생산하는 계약방식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서비스 공급의 기능과 목표를 기준으로 분류했다는 설명은 핵심 분류축을 잘못 제시한 것입니다.

✗① 수익성 중심의 운영으로 보편적 접근성과 공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② 경쟁을 활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민영화의 주요 논거입니다.

✗④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대표적인 민영화 방식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는 해고나 징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가용자원의 제한, 차별적 평가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육이나 훈련 기회를 취소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의 보호범위를 축소한 것입니다.

✗① 특별한 사정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면 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구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④ 피신고 기관이나 단체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뿐 아니라 근무하였던 사람도 내부 공익신고자에 포함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상대 규모가 평균보다 높다는 설명은 통계상의 비교 방향을 반대로 제시합니다. 국가별 비교에서는 중앙정부 예산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동일한 범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① 예산순계는 회계 간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중복 계산을 줄인 금액입니다.

✗②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이며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부채와 구별됩니다.

✗③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하여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그 실시 의무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이 의무화되었다는 설명은 근거 법률을 잘못 제시합니다. 주민투표와 주민소송 역시 주민참여제도이지만 대상과 작동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② 중앙행정기관장은 구역변경이나 주요 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에 관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대상으로 법원의 시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조직이 효율적인 구조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제도와 관행을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마이어는 공식 조직과 관료제의 확산을 이러한 제도적 정당성의 획득과 관련지어 설명합니다. 실제 업무와 공식 구조가 분리되는 현상도 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① 공식·비공식 압력에 따른 수렴은 강제적 동형화이며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직업화 등과 관련됩니다.

✗② 단절적 균형과 역사적 경로의 전환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④ 시차적 접근과 제도 요소 사이의 정합성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대표적 구별 기준이 아닙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우드워드의 기술 분류에서 조선과 항공기 제조처럼 주문에 따라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방식은 단위생산 또는 소량생산에 해당합니다. 연속적인 공정생산은 석유정제나 화학공업처럼 생산공정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선지는 기술유형과 산업의 예를 잘못 연결합니다.

✗① 톰슨은 중개기술, 길게 연결된 기술, 집약기술을 구분합니다.

✗② 톰슨의 분류는 집합적·순차적·교호적 상호의존성과 관련됩니다.

✗④ 우드워드는 대량생산에서 고전적 원리에 따른 기계적 조직구조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합니다. 선지는 그 기준을 법률이 직접 정한다고 바꾸어 서술하므로 틀립니다.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운영과 국가 차원의 정원 기준을 함께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①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청원의 수리·처리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됩니다.

✗④ 시·군·자치구의회는 의원 중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1명씩 선출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사회적 인간관은 인간이 동료와 집단의 인정, 소속감 등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된다고 봅니다. 개인이 외부의 사회관계와 집단 규범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피동성과 동기부여의 외재성을 가정합니다. 이는 자율적 성장과 내재적 동기를 중시하는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구별됩니다.

✗①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통합할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가깝습니다.

✗③ 조직 경험을 통해 새로운 동기를 학습한다는 것은 동기의 변화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복잡한 인간관입니다.

✗④ 내재적 보상을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자아실현적 인간관의 설명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6급 이하 일반직으로 제한하던 직급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가입범위를 과거의 직급 제한으로 설명한 선지는 틀립니다. 다만 지휘·감독, 인사·보수, 교정·수사 등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른 가입 제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①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입니다.

✗③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은 전임자는 노조 업무에 전념할 수 있으며 전임기간의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합니다.

✗④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정해지는 사항은 단체협약만으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없어 해당 부분의 단체협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 근거는 국가재정법이지만, 국회가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한 근거는 헌법입니다. 두 기한의 숫자 자체는 맞지만 이를 모두 국가재정법에 따른 규정이라고 설명한 점이 틀립니다. 헌법의 정부 제출기한과 국가재정법의 더 이른 제출기한도 구별해야 합니다.

✗② 국가마다 예산제도와 회계연도가 달라 제출 시기가 같지 않으며 개시 후 제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③ 2013년 개정은 제출기한을 앞당겨 국회의 실질적인 예산심의 기간을 늘렸습니다.

✗④ 2020년 이후에도 예산안이 법정 의결기한을 넘겨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에스만과 와이드너의 발전행정은 행정이 사회변동과 국가발전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역할에 주목합니다. 사회체계의 기존 균형을 유지하는 입장보다 변화와 불균형을 통해 발전을 촉진하는 입장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균형적 입장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부적절합니다.

✗① 리그스는 비교행정연구회를 이끈 대표적 비교행정 학자로 프리즘적 사회 모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② 비교행정은 행정과 환경의 관계를 살피는 생태론과 국가 간 공통 법칙을 찾는 접근을 활용합니다.

✗③ 발전행정은 발전의 의미와 목표가 모호하고 서구적 가치가 개입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는 공동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를 설립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과 신고를 혼동한 선지이므로 틀립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일정한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②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는 지방정부 간 협력의 제도적 수단입니다.

✗③ 광역적 행정수요는 공동처리, 연합, 합병, 특별구역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인사에 관한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는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행정각부가 아니므로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집행, 준입법, 준사법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기능이 반드시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미국 실적제보호위원회는 의회 소속 기관이 아니며 실적제 보호를 위한 준사법적 심판 기능을 수행합니다.

✗② 미국의 종전 인사위원회는 개편되었고 주요 인사 집행기능은 인사관리처가 담당합니다.

✗④ 정부 조직과 정원 관리의 일반적 소관은 행정안전부이며 인사혁신처의 인사관리 기능과 구별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정책종결은 정부가 수행하던 기능이나 조직, 정책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관련 서비스가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의 특정 정책을 민간 영역으로 이전하여 정부의 관여를 끝내는 경우도 정책종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드레온은 종결의 대상에, 바르다는 시간적 양상에 따른 구분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두 학자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② 기능·조직·정책·계획의 종결이라는 대상별 구분은 드레온에 해당합니다.

✗③ 폭발형·점감형 등 종결의 시간적 진행 양상은 바르다와 연결되므로 학자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보수를 정하는 원칙을 둡니다. 이는 직무가치에 기초하는 직무급의 원칙입니다. 실제 보수체계에서 근속기간, 계급, 성과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반영된다는 사실과 법률이 제시하는 기본 원칙은 구분해야 합니다.

✗① 연공급은 근속과 경력 등을 주된 기준으로 하므로 개인 실적을 보수에 직접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③ 연봉제 대상자에게도 법령이 정한 별도의 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④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수당의 종류와 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규정되어 하나의 별표로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국회법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합니다. 결산은 이미 집행된 재정활동을 사후적으로 심사하여 위법·부당한 집행을 통제하고 이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예산안의 심의와 공통점이 있지만 정부의 시정연설 등 모든 절차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①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 절차는 예산안 심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② 결산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칩니다.

✗④ 변상·징계조치 등 시정요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의 권한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