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2차 행정법 정답·해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행정청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처분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부결재만으로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에 응답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② 판결 전 인용 또는 거부처분이 이루어지면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므로 그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사라집니다.

✗③ 위법확인을 받아도 권리나 이익을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④ 부작위가 계속되면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과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는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적인 인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부분 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제거할 수 있는 이상 쟁송취소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① 부분 인허가의제를 인정하는 경우 모든 관련 인허가에 대한 일괄 사전협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승인 뒤 협의를 마친 사항은 그때 의제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행정청의 인허가 권한에 영향을 주므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④ 행정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직접 인허가한 것으로 보아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는 문서에 의한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판례(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는 이러한 방식에 위반한 처분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전자문서 처분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현행 조문은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도 허용합니다.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비문서 처분의 예외도 있으므로 ④의 원칙과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①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

✗② 부담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이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부담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③ 처분 후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져도 처분 당시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볼 수 없다면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통보와 별도로, 행정소송규칙 제2조 제1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이 판결로 확정되면 대법원이 그 취지를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소관 행정청에 알릴 의무가 없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①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법규명령에 대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대통령령의 내용에 위헌성이 있더라도 수권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모법의 취지와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도출되는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은 명문의 위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는 재의결된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하면 재의결 전체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이 위법한 조항만 제거하고 나머지를 유효하게 남기는 것은 지방의회가 실제로 의결한 것과 다른 내용의 조례안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만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사전ㆍ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견제 범위의 소극적ㆍ사후적 관여는 허용됩니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의결일부터 5일 이내에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④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는 공무원 인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의 적용을 받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불이익처분과 공무원 인사처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실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반드시 심의해야 할 공적 사항을 누락한 절차상 하자는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절하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③ 승진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을 이익을 침해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국유재산법상 시효취득이 금지되는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므로 민법상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② 바다가 매립되어 토지가 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공용폐지의 의사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③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은 일반공중의 통행과 병존할 수 있습니다.

✗④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행정처분으로 부과하고 법정 체납처분절차로 징수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따른 변상금 자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라는 점과 미납 대부료의 징수방법은 별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은 미납 대부료와 연체료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① 후속 대집행절차의 위법은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계고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닙니다.

✗② 철거의무자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 이미 부과된 철거의무를 그대로 둔 채 대집행기한만 늦추는 재계고는 새로운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닙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지만,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사전협의를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후 감독권과 수임기관의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① 내부위임만 받은 기관은 위임관청의 명의로 처리해야 하므로,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권한의 귀속을 정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②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자기 명의로 처분한 행정청이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도 같습니다.

✗③ 권한위임 자체는 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금전 부담을 예고하거나 부과하여 의무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강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에 사용되었지만, 그 본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③ 행정기본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미납 이행강제금은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과태료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다면 이미 이행을 강제할 대상이 없어 장기미등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내력벽에 대한 대수선은 다른 구분소유자의 소유ㆍ사용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나 사용승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구분소유자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① 생태ㆍ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고시만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사증발급을 거부당한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우리나라 입국에 관한 법률상 이익과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④ 재단법인인 수녀원은 해당 사안에서 자연인인 주민과 같은 환경상 이익의 보호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의 형태와 강도,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복무기간의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에 차이를 두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역병은 전부를 산입하고 사회복무요원은 2년을 한도로 산입한다는 이유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①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 주체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직접 구속되고 기본권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③ 내부준칙 자체의 대외적 효력과 별개로 장기간 확립된 행정관행에 따른 처분에는 평등원칙이 적용됩니다.

✗④ 비교집단의 본질적 동일성을 먼저 확인한 뒤 차별대우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심사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에 관하여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위를 박탈한다는 이유만으로 청문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례에서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청문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공법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입니다.

✗③ 수익적 지위를 박탈할 때에는 배제사유뿐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해야 합니다.

✗④ 허위나 은폐로 유리한 처분을 얻었다면 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보호할 신뢰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 내용만 추가ㆍ철회ㆍ변경하고 그 부분이 나머지와 분리될 수 있다면, 종전처분 전체가 후속처분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되지 않고 남은 종전처분은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①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 처분이라도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자신의 처분을 취소하여 외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② 흠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액을 줄이는 것은 원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며, 처분을 그대로 둔 채 적법 요건을 보충하는 하자의 치유가 아닙니다.

✗④ 처음부터 존재한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제거하는 것은 취소이고,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후발적 사유로 장래에 소멸시키는 것은 철회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국가배상법이 생명ㆍ신체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권리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그 밖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①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공무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다는 판단은 별개이므로, 취소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위험을 알고 이주했더라도 예상한 정도를 넘는 피해나 이후 증대한 위험까지 모두 수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④ 위임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불충분한 행정입법으로 구체적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명할 때 통지 대상은 과거 위반행위로 직접 영향을 받은 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도 포함할 수 있어야 예방과 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① 위법한 건축상태의 해소를 위한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상태 발생에 대한 직접 관여를 요하지 않습니다.

✗② 시정명령은 현재의 위반상태 해소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의 행위 금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③ 공사중지의 원인사유가 사라지면 상대방에게 조리상 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더라도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바뀌어 처분 내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 처분을 그대로 둔 채 근거 법령만 바꾸어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모든 형태의 법적 근거 변경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거부처분의 새 사유가 종전 사유와 동일성이 없고 상대방의 태도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제한 법리의 적용을 원하는지 실체 판단을 원하는지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④ 구체적 사실의 변경 없이 근거 법령만 보충하거나 기존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아닙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리자가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① 계획변경 거부가 장래 가능한 행정처분의 신청을 실질적으로 막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됩니다.

✗②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법령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해도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상태를 뜻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수용보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입니다. 그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개발이익은 가격시점의 토지가치에 반영되었다면 포함하여 평가하며, 해당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①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을 고려하되, 일시적 이용이나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ㆍ특별한 용도를 전제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② 공법상 제한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만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제한은 없는 상태로 평가합니다.

✗④ 일반적인 용도지역 제한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지정ㆍ변경이면 그 제한을 배제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납세자가 송달을 피하려고 장소를 비워 두었더라도, 송달받을 사람이나 보충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것만으로 적법한 송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수령을 거부하여 서류를 두는 유치송달과 단순한 부재를 구별해야 합니다.

✗① 행정청이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면 처분이 성립하며, 내부 의사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③ 상대방이 부당하게 우편물 수취를 거부하여 도달을 방해하면 수취를 거부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제거되므로 그 사이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적법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병원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공무집행에 항거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되는 경찰장구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장 집행 중의 저항을 제지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① 집회 장소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곳에서 단순히 출발ㆍ이동하는 행위까지 막는 것은 즉시강제의 한계를 넘습니다.

✗② 임의동행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자유롭게 경찰관서에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④ 불심검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고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는 폭넓은 계획재량이 인정되지만 관련 이익을 적절히 비교ㆍ형량해야 합니다. 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반드시 고려할 이익을 빠뜨리면 위법하며,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① 상세계획에 반하는 용도변경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②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지정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③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입안 요구에도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사전에 공표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의 내용과 적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공표 의무 위반과 처분 취소 여부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① 국가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전통지ㆍ의견청취ㆍ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② 사관생도의 지위를 박탈하는 육군3사관학교 퇴학처분은 단순한 교육ㆍ훈련 사항과 달라 적용 제외로 볼 수 없습니다.

✗③ 앞선 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새 조치명령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곧바로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정지기간에는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그대로 남겨 두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은 불이익한 기재를 계속 유지하므로 삭제에 준하는 적법한 조치가 아닙니다.

✗① 제1심에서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이 동일한 조치의 집행정지를 다시 결정할 때 별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본안 승소가능성, 기록을 통한 예방ㆍ재발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개별적으로 비교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ㆍ작성한 정보에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와 공개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을 작성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금지한 설명은 틀립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유치원도 정보공개 법령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④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