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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전쟁에 대한 도덕적 고찰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전쟁 도덕’이고 다른 하나는 ‘전시 도덕’이다. 전쟁 도덕은 (가) 이 무엇인지를 주요한 문제로 다룬다. 즉 어떤 전쟁을 무슨 근거로 정당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따져본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폭력과 살상을 불러오는 것으로 악이라 간주되지만, 더 큰 악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조건하에서는 정당화되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논리를 통해 전쟁의 정당화를 시도해 왔다. 적의 부당한 공격이나 침략에 대응하는 방어 전쟁이 대표적이다. 부당한 공격이나 침략이 바로 더 큰 악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방어 전쟁 명목으로 자신들의 전쟁 참여를 정당화하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을 말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의식을 가진다.
반면, 전시 도덕은 (나) 이 무엇인지를 주요한 문제로 다룬다. 전쟁 중에 일어나는 전투 행위 자체가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 공공건물의 파괴, 폭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의 전투 행위는 일반적으로 악한 행위로 간주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군인의 전투 행위는 정당성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정의나 선 등의 대의명분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으로서의 무력 사용이라 해도 군인의 전투 행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따른다. 그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전시 도덕의 핵심이다. 그래서 전시 도덕은 다소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가능한 인도주의에 입각한 전투 행위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등을 탐구한다.
- ①(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도덕적 조건 (나): 구체적 전투 행위에 관련된 도덕적 제약 조건정답
- ②(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도덕적 조건 (나): 전투 중에 있는 군인이 내세우는 정당한 명분정답
- ③(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도덕적 조건 (나): 살상과 파괴를 낳는 전투 행위를 정당화하는 도덕적 기준정답
- ④(가):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을 구분하는 도덕적 기준 (나): 구체적 전투 행위에 관련된 도덕적 제약 조건정답
- ⑤(가):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을 구분하는 도덕적 기준 (나): 전투 중에 있는 군인이 내세우는 정당한 명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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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전쟁 도덕은 전쟁 전체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근거를 다루므로 (가)는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전시 도덕은 대의명분이 있더라도 전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도주의적 조건을 다루므로 (나)는 구체적인 전투 행위에 대한 제약 조건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나)는 맞지만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는 전쟁 도덕을 논의하는 목적이지 직접적인 판단 대상은 아닙니다.
② (가)가 목적에 치우치며 (나)는 군인의 명분만으로 전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제한을 놓칩니다.
③ (가)가 부정확하고 (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보다 정당화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⑤ (가)는 맞지만 (나)는 명분과 무관하게 준수해야 할 행위상의 제약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전쟁을 시작할 정당성과 전쟁 중 허용되는 수단의 정당성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