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있다. 철학자 갑은 다음 논증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인류라는 집단에 있으나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각 개체에게는 없다고 주장한다. 전제 1. 기후위기의 원인은 집단으로서의 인류가 행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전제 2.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는 인류를 이루는 각 개체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로 구성되지만, 각 개체의 그런 행위는 기후위기에 작은 영향만을 가하므로 기후위기의 원인이 아니다. 전제 3. 행위자가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의 행위가 그 결과의 원인이어야 한다. 결 론.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인류에게 있으며 인류를 구성하는 각 개체에게는 없다.

이에 대해 철학자 을은 각 개체의 행위가 기후위기에 작은 영향만을 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행위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합산적 행위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다음 원칙을 제시한다.

○ 개별적으로 작은 영향만을 가하는 행위들 c₁, … , cₙ으로 구성된 합산적 행위 C가 사건 E의 원인이라면, E의 원인 중에는 c₁, … , cₙ 중 일부로 구성된 합산적 행위도 있다.

여기서 합산적 행위란 두 개 이상의 개별 행위로 이루어진 집단의 행위를 말한다. 합산적 행위가 어떤 사건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각 개별 행위의 영향이 작다면 그 개별 행위는 그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위 원칙을 바탕으로 을은 인류를 구성하는 개체들로 이루어진 일부 집단들 중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합산적 행위를 수행한 집단에게도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보 기>

ㄱ. 을에 따르면 전제 1과 전제 2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다.

ㄴ.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를 구성하는 각 개체의 행위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갑과 을 모두 동의한다.

ㄷ. 한 개체의 행위가 어떤 결과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갑은 동의하지만, 을은 동의하지 않는다.

  1. ①
    ㄴ
    정답
  2. ②
    ㄷ
    정답
  3. ③
    ㄱ, ㄴ
    정답
  4. ④
    ㄱ, ㄷ
    정답
  5. ⑤
    ㄱ, ㄴ, ㄷ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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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집단 책임과 개별 책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로, ㄴ만 적절합니다. 갑은 각 개체의 배출 행위가 작은 영향만 주어 기후위기의 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을 역시 작은 영향을 주는 개별 행위는 원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일부 집단의 합산적 행위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ㄱ은 틀립니다. 인류 전체가 원인이라는 전제 1과 개별 행위는 원인이 아니라는 전제 2는 일부 집단도 원인이라는 을의 견해와 양립합니다. ㄷ은 틀립니다. 갑의 전제 3은 책임이 있으면 원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원인이 아닌 개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기별 검토

②는 틀린 ㄷ만 선택합니다.

③은 옳은 ㄴ에 틀린 ㄱ을 더합니다.

④는 틀린 ㄱㆍㄷ만 선택합니다.

⑤는 옳지 않은 ㄱㆍㄷ까지 포함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전체 집단, 일부 집단, 개체는 서로 다른 분석 수준이며 일부 집단의 책임 인정이 곧 개체 책임 인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