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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생산 등) ①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고,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표준시나리오는 제□□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제3항에 따른 표준 시나리오 보급 및 활용 촉진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①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정답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정답
- ③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도 있다.정답
- ④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표준시나리오의 생산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정답
- ⑤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3년마다 생산하여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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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생산 등 조문 제1항은 기후변화 예측 정보의 생산을 의무로 정하고, 시나리오의 승인 등 조문 제2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두 생산행위는 의무와 재량으로 구별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표준시나리오 생산 주체는 기상청장입니다. 다른 기관장의 시나리오가 승인되었다고 표준시나리오 생산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용된 것은 해양ㆍ극지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입니다.
④ 국회에 보고할 대상은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⑤ 3년 주기는 표준시나리오 생산이 아니라 활용 실태조사에 적용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유사한 명칭을 먼저 구별하고 각 조항의 주체, 행위, 의무 여부, 주기를 한 묶음으로 대응시키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