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급 PSAT 상황판단 정답·해설

제○○조(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생산 등) ①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고,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표준시나리오는 제□□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제3항에 따른 표준 시나리오 보급 및 활용 촉진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①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제00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①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으로 한다.

③도시철도건설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세부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행위 제한)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는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제00조(토지에의 출입 등)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제○○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시ㆍ군ㆍ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조(마을기업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대표자일 것 2.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상법」에 따른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3.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제△△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상 황> 식품판매기업 甲은 A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현 대표자 乙은 A시 마을주민이다.

<보 기>

ㄱ. 甲은 「민법」상 법인일 수 있다.

ㄴ. 甲의 대표자가 B시 마을주민인 丙으로 변경된 경우, 甲의 마을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ㄷ.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문 없이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ㄹ.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甲의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00조(말소등록) ①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3. 법정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5.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6.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②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車臺)가 등록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제0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감치) ①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그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③제2항의 감치란 법원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을 일정 기간 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감치시설’이라고 한다)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한다.

④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재판의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소재하는 관할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⑦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체납자를 곧바로 감치시설에서 석방하여야 한다.

※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음

선박 건조를 발주하는 선주가 배를 만드는 조선사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3가지이다. 하나는 스탠다드(Standard) 방식으로, 계약, 제조, 조립, 진수, 인도 시점에 각각 전체 선박 대금의 20 %씩을 지불하는 것이다. 헤비 테일(Heavy Tail) 방식에서는 선박을 인도할 때 대금 대부분을 지불한다. 이 경우 선주가 건조 초반에 대금의 5 %를 계약금 명목으로 조선사에 지불하기는 하지만, 대금 대부분을 나중에 지불한다는 점에서 조선사의 현금흐름에 불리하다. 계약 시점에 전체 대금의 일부만 지불하면 되므로 자본이 부족한 선주도 발주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박 인도 시점에 선주가 자금난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조선사가 재정난에 빠지기도 한다. 톱 헤비(Top Heavy) 방식은 계약 시점에 선박 대금 대부분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조선사의 현금흐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금 대부분의 지불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조건 때문에 같은 선박이라도 스탠다드나 헤비 테일 방식보다 더 적은 선박 대금으로 선박 건조 계약이 체결된다. 한편 조선사의 회계처리는 대금 지불 방식과 관계없이 건조 진행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회계상 매출 발생 시점과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조선사의 회계장부에는 선박의 건조 진행 단계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다. 또한 조선사의 주요 고객은 대부분 해외 발주사이기 때문에 선박 대금은 통상 달러로 계약ㆍ결제된다.

<보 기>

ㄱ. 선박 대금이 10억 달러인 선박을 스탠다드 방식으로 계약했을 경우, 진수 시점에 선주가 조선사에 지불해야 하는 대금은 2억 달러이다.

ㄴ. 조선사가 계약 초기에 현금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은 헤비 테일 방식이다.

ㄷ. 조선사의 회계장부상 매출 발생은 건조진행률이 아닌 대금 수취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ㄹ. 톱 헤비 방식에서는 계약 시점에 전체 대금의 20 %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인도 시점에 지불한다.

A부처는 총 200억 원의 예산을 네 가지 복원ㆍ보존 사업 (궁궐 복원, 유물 보존, 유적지 정비, 디지털 기록화)에 모두 배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궁궐 복원 예산은 유물 보존 예산의 두 배이다.

○유적지 정비 예산은 유물 보존 예산보다 40억 원 많다.

○디지털 기록화 예산은 유적지 정비 예산보다 15억 원 적다.

甲부서는 부서 직원 120명 전원을 A팀과 B팀에 배정하고, 팀당 최고 1,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다음 규칙에 따라 지급하려고 한다. A팀의 업무추진비 기본금액은 600만 원이며, 배정된 직원 1명당 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B팀의 업무추진비 기본금액은 400만 원이며, 배정된 직원 1명당 1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A달리기 동호회는 10 km인 하나의 직선구간을 왕복으로 달리는 훈련을 한다. 훈련에 참가하는 회원들은 그 직선구간 한쪽 끝을 출발점으로 하여 나란히 서서 동시에 출발한다. 각 회원은 훈련 중 자신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회원을 마주쳐 지나는 경우에 서로 ‘파이팅’을 외친다. A달리기 동호회 회원은 3명(甲～丙)이며, 이들은 150분간 실시되는 달리기 훈련에 참가했다. 이때 甲은 8 km/h, 乙은 10 km/h, 丙은 12 km/h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달렸다. 甲 丙

甲은 5월 한 달간 다음 규칙에 따라 꽃다발을 구매하되, 구입 시점에 구매 가능한 꽃다발 중 가장 싼 것을 산다.

○꽃다발은 구매 시마다 1개를 사며, 첫 꽃다발은 5월 1일에 산다.

○첫 꽃다발 구매 후에는 직전에 산 꽃다발의 보유기간(구매일을 포함하여 일수로 계산함) 마지막 날의 다음다음 날에 새 꽃다발을 산다. 이때 직전에 산 꽃다발과는 다른 색의 꽃다발을 산다. 다음은 꽃집에서 판매하는 꽃다발에 대한 정보이다.

<보 기>

ㄱ. 甲은 한 번의 구매에 10,000원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

ㄴ. 甲이 처음 구매한 꽃다발과 마지막에 구매한 꽃다발의 종류는 같다.

ㄷ. 甲은 꽃다발을 총 네 번 구매한다.

ㄹ. 甲은 카네이션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다.

7개의 색연필이 무지개색 순서(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대로 색깔별로 1개씩 나열되어 있다. 甲이 이 순서를 흐트러뜨리면, 乙이 한 번 이상 색연필을 이동시켜 다시 무지개색 순서대로 맞추는 놀이를 하고 있다. 이때 乙은 한 번에 색연필 1개씩만 선택하여 이동시킬 수 있다.

<보 기>

ㄱ. 甲이 흐트러뜨린 결과 주황, 초록, 빨강, 파랑, 보라, 남색, 노랑의 순으로 나열되었다면, 乙은 색연필을 3개 이동시켜 무지개색 순서로 맞출 수 있다.

ㄴ. 甲이 흐트러뜨린 결과 빨강 색연필이 순서상 네 번째에 있다면, 乙은 적어도 3개의 색연필을 이동시켜야 한다.

ㄷ. 甲이 어떻게 흐트러뜨리더라도 乙은 최대 여섯 번 움직여 무지개색 순서로 맞출 수 있다.

ㄹ. 甲이 무지개색 순서에서 2개의 색연필만을 서로 바꿔놓았을 경우, 乙은 최소 두 번 움직여야 한다.

태권도 선수 甲과 乙은 머리 유효타 시 3점, 몸통 유효타 시 2점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경기는 세 라운드로 진행되었으며 각 라운드에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해당 라운드의 승자가 되었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甲이 세 라운드에서 획득한 점수의 총합은 13점이었고, 乙의 총합도 13점이었다.

○유효타 횟수의 총합은 甲이 乙보다 작았다.

○어느 한 선수도 0점을 기록한 라운드는 없었다.

<라운드별 획득 점수와 승자>

국정감사 전에 A부처는 의원실로부터 받은 사전질의에 질의 번호를 부여한다. 질의번호는 ‘앞 번호－뒤 번호’의 형태이며, 의원실별로 1－1부터 시작한다. 한 의원실에서 다수의 사전 질의를 받은 경우 주제가 다른 질의는 앞 번호에, 주제가 같은 질의는 뒤 번호에 1씩 더하여 질의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한 의원실에서 2개의 사전질의를 받은 경우, 두 질의의 주제가 같으면 1－1, 1－2로 질의번호를 부여하고, 주제가 다르면 1－1, 2－1로 질의번호를 부여한다.

<상 황> A부처는 의원실별로 아래와 같은 개수의 사전질의를 받았고, 모든 사전질의에 질의번호를 부여하였다.

<보 기>

ㄱ. 1－2를 부여받은 사전질의는 최대 5개이다.

ㄴ. 2－2를 부여받은 사전질의가 2개라면, 4－1을 부여받은 사전질의는 최대 2개이다.

ㄷ. 3－1을 부여받은 사전질의가 1개라면, 뒤 번호가 3인 사전질의가 존재한다.

집배원 甲은 차량을 이용하여 5개의 우편물을 배송하려고 한다. 각 우편물의 배송지는 우체국을 기준으로 직선거리를 측정했을 때 5 km, 10 km, 15 km, 20 km, 25 km 떨어져 있다. 甲은 모든 우편물을 싣고 우체국에서 출발하여 우체국으로부터 가까운 배송지 순으로 우편물을 배송한다. 甲은 25 km/h의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며, 다음 배송지까지 일직선으로 이동한다.

A부처는 우수 사무관 선발을 위해 3명의 사무관(甲～丙)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자연수 X, Y, Z(X > Y > Z) 중 하나이다. 2회 이상 평가를 시행하였고 乙은 마지막 평가에서 X점을 받았다. 첫 번째 평가에서 甲～丙이 받은 점수는 서로 달랐으며, 그 후의 평가에서도 동점자는 없었다. 각 평가에서 받은 점수를 모두 더하면 甲이 20점, 乙이 16점, 丙이 15점이었다.

○노후 자동차를 소유한 甲～戊는 조기폐차 지원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한다.

○조기폐차 지원보조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차종이 화물인 경우 차량가액의 20 %를 추가 지급한다. －유종이 경유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단, 경유라도 차종이 승용이면 30만 원만 추가 지급한다.

○甲～戊가 소유한 노후 자동차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甲부처는 어업 분야 고용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시범사업 지역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범사업 후보지역 중 어업인 수가 많은 순서대로 상위 3개 지역 －시범사업 후보지역 중 어업 분야 예산이 많은 순서대로 상위 3개 지역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평가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다.

<평가 기준> (가) 어업인 수

(나) 어업 분야 예산

(다) 주거공간 확보 가능 여부

<상 황> 다음은 시범사업 후보지역 A ～F의 현황이다.

○낚시대회에서는 대회 종료 후, 잡은 물고기 수에 따라서 참가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1마리당 1포인트를 지급한다. －잡은 물고기가 6마리 이상 10마리 이하인 사람에게는 2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잡은 물고기가 11마리 이상인 사람에게는 5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참가자 간 포인트를 주고받을 수 없다.

○참가자는 지급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경품 1개를 교환할 때 필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상 황> 甲～戊는 낚시대회에 참가하였고, 낚시대회 포인트 및 경품 교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 甲: 나는 받은 포인트를 사탕 1개로 바꿨어. 1마리만 더 잡았으면 사탕 1개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쉬워. 乙: 나는 사탕이랑 키링을 1개씩 받았어. 甲이 남는 포인트를 나에게 줄 수 있었다면 사탕 1개는 더 받을 수 있었는데. 丙: 나는 스티커 1개를 받았더니 남는 포인트가 없네. 丁: 내가 우리 중에 물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는데 포인트가 부족해서 찻잔을 받을 수 없어서 아쉬워. 인형을 1개 받고, 남는 포인트는 사탕으로 교환받았어. 戊: 丁은 나보다 사탕을 더 받았네. 나는 인형은 안 받고 싶어서 스티커, 키링을 1개씩 받았어. 그리고 포인트가 남아서 사탕 1개로 바꿨는데도 1포인트가 남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입자의 지름이 10 μ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여기서 μm(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 m, 즉 1,000분의 1 mm이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의 지름이 2.5 μm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사람 머리카락 단면의 지름이 0.05 ～ 0.07 mm임에 비추어보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지 체감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주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는데, 사람 모공의 지름이 0.02 ～0.05 mm이므로 모공을 통해 인체에 침투할 수도 있다. 미세먼지는 PM을 써서 나타내기도 한다.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자로, PM 뒤에 어떤 수 x를 붙이면 이는 지름이 xμm 이하인 먼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PM 10, 초미세먼지는 PM 2.5가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세먼지 농도의 단위는 μg/m³이다. 여기서 μg(마이크로그램)은 100만 분의 1 g을 의미한다. 따라서 μg/m³는 공기 1 m³당 존재하는 미세먼지의 질량을 μg으로 나타내는 단위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베타선 흡수법과 중량농도법, 광산란법 등을 들 수 있다. ‘베타선 흡수법’은 방사선의 한 종류인 베타(β)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입자 형태로 방출되는 베타선은 물질을 통과할 때 흡수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더 많은 물질을 통과할수록 더 많이 흡수된다. 측정 지역의 공기를 측정기로 채집하면 여과지에 미세먼지가 남게 되는데, 이 여과지에 베타선을 쏠 때 미세먼지가 많을수록 베타선이 더 많이 흡수된다. 따라서 흡수된 베타선의 양을 측정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중량농도법’은 시료 채취 전후의 여과지 질량을 비교하여 여과지에 모인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두 질량의 차가 클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이다. 이 방식은 정확성이 높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표준적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중량농도법은 베타선 흡수법에 비해 복잡하고 더 많은 시간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광산란법’은 물질에 빛을 쪼이면 빛이 물질에 충돌한 후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현상인 산란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물질이 가진 물리적 성질이 동일한 경우 산란되는 빛의 양은 공기 중 물질의 농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공기에 빛을 쪼일 때 공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수록 산란되는 빛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이 방식은 측정값의 오차가 앞의 두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어 공식 측정 방법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입자의 지름이 10 μ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여기서 μm(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 m, 즉 1,000분의 1 mm이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의 지름이 2.5 μm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사람 머리카락 단면의 지름이 0.05 ～ 0.07 mm임에 비추어보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지 체감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주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는데, 사람 모공의 지름이 0.02 ～0.05 mm이므로 모공을 통해 인체에 침투할 수도 있다. 미세먼지는 PM을 써서 나타내기도 한다.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자로, PM 뒤에 어떤 수 x를 붙이면 이는 지름이 xμm 이하인 먼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PM 10, 초미세먼지는 PM 2.5가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세먼지 농도의 단위는 μg/m³이다. 여기서 μg(마이크로그램)은 100만 분의 1 g을 의미한다. 따라서 μg/m³는 공기 1 m³당 존재하는 미세먼지의 질량을 μg으로 나타내는 단위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베타선 흡수법과 중량농도법, 광산란법 등을 들 수 있다. ‘베타선 흡수법’은 방사선의 한 종류인 베타(β)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입자 형태로 방출되는 베타선은 물질을 통과할 때 흡수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더 많은 물질을 통과할수록 더 많이 흡수된다. 측정 지역의 공기를 측정기로 채집하면 여과지에 미세먼지가 남게 되는데, 이 여과지에 베타선을 쏠 때 미세먼지가 많을수록 베타선이 더 많이 흡수된다. 따라서 흡수된 베타선의 양을 측정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중량농도법’은 시료 채취 전후의 여과지 질량을 비교하여 여과지에 모인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두 질량의 차가 클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이다. 이 방식은 정확성이 높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표준적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중량농도법은 베타선 흡수법에 비해 복잡하고 더 많은 시간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광산란법’은 물질에 빛을 쪼이면 빛이 물질에 충돌한 후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현상인 산란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물질이 가진 물리적 성질이 동일한 경우 산란되는 빛의 양은 공기 중 물질의 농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공기에 빛을 쪼일 때 공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수록 산란되는 빛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이 방식은 측정값의 오차가 앞의 두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어 공식 측정 방법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상 황> 어느 측정 지역의 미세먼지는 입자 A와 입자 B로만 이루어져 있다. 입자 A는 지름이 1 μm인 구(球)의 형태이며, 입자 B는 지름이 4 μm인 구의 형태로 입자 A와 밀도가 같다. 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 PM 2.5의 농도는 20 μg/m³, PM 10의 농도는 100 μg/m³이었다. 해당 측정 지역에 존재하는 A와 B의 입자 수를 각각 a와 b라 할 때, a : b는 (가) 이다. 밀도가 같은 입자의 질량은 부피에 정비례하고, 구의 부피는 지름의 세제곱에 정비례한다.

제00조(인체세포 등의 채취) ①의료인은 인체세포 등을 채취하기 전에 채취의 대상이 되는 본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체세포 등의 채취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본인이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체세포 등의 채취는 본인 스스로의 치료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1.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제00조(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허가 등) ①인체세포 등을 채취ㆍ수입하거나 검사ㆍ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이하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조업자가 자사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제대혈은행이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라 한다)가 폐업ㆍ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인체세포 등 관리업자는 3년마다 그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주민을 말한다.

제00조(취업보호 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 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60세 이상의 노령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2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조(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①내수면(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용 수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정치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내수면에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또는 각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내수면에서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또는 외줄낚시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어업권 등) ①제○○조 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사유(私有)수면에서 제○○조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등은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조(어업의 유효기간) ①제○○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ㆍ금지되고 있는 경우

②특별자치시장등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면허어업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작가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2. 매도인이 원작자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 황> 甲은 자신이 창작한 A미술품을 2020. 4. 10.에 화랑업을 하는 乙에게 4백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후 乙은 A미술품을 미술품 판매업자 丙에게, 丙은 미술품 자문업자 丁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그리고 丁은 미술품 중개업자 戊의 중개로 A미술품을 己에게 판매하였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로 지급받는다. 배우자에는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자녀(25세 미만)에게 지급된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순으로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50 %, 20년 이상이면 60 %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한편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해야 한다. 만일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을 선택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30 %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상 황> 甲과 乙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최근에 甲이 사망하였다. 그 당시 甲은 노령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배우자 乙은 월 8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보 기>

ㄱ. 甲과 乙 사이의 자녀 A(28세)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A는 유족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는다.

ㄴ. 乙은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ㄷ. 乙이 甲과 동시에 사망하였고 그 당시 손자녀 B(20세)만 있는 경우, B는 유족연금으로 월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乙과 이혼하여 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甲과 乙 사이에 자녀 C(27세), D(23세)가 있는 경우, D가 유족연금을 수령한다.

우유를 자연적으로 발효ㆍ숙성시킨 치즈를 자연치즈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프레시 치즈가 있다. 유산균이나 효소를 사용해서 우유를 푸딩 상태로 응고시킨 것을 커드(curd)라고 하는데, 프레시 치즈는 커드에서 물만 뺀, 거의 숙성되지 않은 치즈이다. 이탈리아의 모차렐라(Mozzarella)는 프레시 치즈 중 하나이다. 모차렐라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불분명하나, 12세기 즈음에 이탈리아 캄파니아 주 카푸아 시의 수도사들이 순례자들에게 빵과 모차렐라, 와인을 대접했다는 기록이 있다. 모차렐라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마르게리타(Margherita) 피자가 등장한 19세기에 이르러서이다. 나폴리를 방문한 움베르토 1세와 마르게리타 왕비 부부를 환영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삼색기에서 영감을 받아 초록색의 바질, 흰색의 모차렐라, 빨간색의 토마토 소스를 재료로 피자를 만들어 바쳤다고 한다. 이전에도 그러한 재료로 만든 피자는 존재하였으나, 이 피자의 맛에 감동한 왕비의 이름을 따서 마르게리타 피자로 불리게 되었다. 모차렐라는 크게 물소젖으로 만든 것과 소젖으로 만든 것으로 나뉜다. 물소젖은 카로틴 함유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치즈로 만들면 새하얀 모차렐라가 된다. 반면, 소젖은 비교적 카로틴 함유량이 많아 크림색 모차렐라가 된다. 물소젖 100 L로 24 kg의 모차렐라를 만들 수 있다. 한 마리의 물소에서 착유되는 양은 하루 12 L 정도로, 소와 비교했을 때 적은 양이다. 그런데 물소젖은 소젖에 비해 고형분 함량이 더 높아서, 같은 양이라면 물소젖을 사용하였을 때 더 많은 양의 모차렐라를 만들 수 있다.

<보 기>

ㄱ. 모차렐라는 커드에서 물을 빼서 만든 거의 숙성되지 않은 자연치즈이다.

ㄴ. 모차렐라는 19세기경 수도사들이 순례자들에게 대접 하면서부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ㄷ. 물소젖은 소젖보다 카로틴 함유량이 적어 물소젖으로 만든 모차렐라는 소젖으로 만든 것보다 더 진한 크림색을 띤다.

ㄹ. 소젖 100 L로 만들 수 있는 모차렐라의 양은 24 kg 미만이다.

<대 화> 甲: 나는 아이가 셋 있어. 그 애들 각각의 나이를 모두 곱하면 36이고, 모두 더하면 우리 집 주소의 건물번호와 같아져. 乙: 내가 너희 집 주소의 건물번호를 알고 있는데, 아직도 너희 아이들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가 없네. 甲: 그래? 우리 맏이는 다른 두 아이와 나이 차이가 나서 집에서는 혼자 논다는 것도 알려 줄게. 乙: 이제야 너희 아이들의 나이를 모두 알겠다.

甲은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A업체에 납품한다. A업체는 甲이 한 달 동안 제작하여 납품한 이모티콘 대금을 월 말일에 지급한다. 甲은 한 달 동안 최대 20시간을 투자하여 이모티콘을 제작할 계획이며, 이모티콘 종류별 1개당 제작 소요시간 및 대금은 다음과 같다.

이모티콘 제작 시 甲이 월 12,000원의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이모티콘 1개당 제작 소요시간이 20 % 단축된다. 이때 월 수익금은 그 달에 이모티콘을 납품하여 받은 총 대금에서 프로그램 월 사용료를 뺀 금액이다.

<대 화> 놀부: 흥부야, 내일부터 나흘 동안 첫째 날에 내가 가진 쌀 중 40석, 둘째 날에 30석, 셋째 날에 20석, 넷째 날에 10석의 쌀을 너에게 주마. 너는 첫째 날에 네가 가진 쌀의 1/5, 둘째 날은 1/4, 셋째 날은 1/2, 넷째 날은 4/5를 나에게 다오. 흥부: 예, 형님! 저는 매일 오전 9시에 갖고 있는 양을 기준으로 오전 중에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놀부: 그래! 나는 네가 준 쌀을 받고 난 후 매일 오후 6시까지 가져다주마. 흥부: 그러면 넷째 날 오후 7시에 형님이 가진 쌀의 양이 제가 가진 쌀의 9배가 됩니다. 지금 형님에게는 쌀이 100석, 저에게는 (가) 석 있으니까요. 놀부: 그건 우리가 지금부터 쌀을 한 톨도 쓰지 않는 경우에나 그렇지.

창고 1 ～5가 순서대로 일직선상에 있고, 바로 옆 창고와의 거리는 각각 10 m이다. 현재 창고 1 ～3에 짐 A(30 kg), B(20 kg), C(10 kg)가 순서대로 보관되어 있다. 창고 1, 2가 수리를 위해 폐쇄될 예정이어서 짐을 창고 3 ～5에 재배치하여야 하는데, 하나의 창고에는 하나의 짐만 보관할 수 있다. 짐을 옮길 때의 체력소모는 각 짐의 무게를 그 짐이 이동한 창고 간 거리에 곱하여 이를 모두 더한 값이다. 짐을 들지 않고 이동할 때에는 체력이 소모되지 않는다. 짐을 든 상태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며, 각 짐은 최대 한 번만 이동시킬 수 있다. 甲과 乙은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짐을 재배치한다.

○甲: 짐을 옮길 때의 체력소모가 최대가 되도록 짐을 재배치 한다.

○乙: 짐을 옮길 때의 체력소모가 최소가 되도록 짐을 재배치 한다.

<보 기>

ㄱ. 甲의 방법을 따르면 모든 짐은 현재와 보관 장소가 달라진다.

ㄴ. 乙의 방법을 따르면 모든 짐은 현재와 보관 장소가 달라진다.

ㄷ. 甲의 방법에 따른 체력소모는 乙의 방법에 의한 체력소모의 1.25배이다.

ㄹ. B는 둘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4번 창고에 보관된다.

7명의 친구들이 자연수 1 ～7 중 서로 다른 수를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게임을 하였다. 게임 진행자가 호루라기를 불었을 때, 이들은 각 3명으로 구성된 두 그룹(A, B)을 만들었고 1명은 혼자 남았다.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고유번호의 합은 홀수였고, 이는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고유번호의 합과 같은 값이었다.

A ～C부족은 다른 부족을 만나면 ‘밥 안 먹었니?’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에 대해 각 부족이 답하는 방식이 다르다. A부족은 밥을 먹었으면 ‘아니’, 안 먹었으면 ‘응’이라고 답한다. 반대로 B부족은 밥을 먹었으면 ‘응’, 안 먹었으면 ‘아니’라고 답한다. C부족은 인사를 건넨 상대방이 속한 부족이 답하는 방식을 따른다.

<상 황> 甲과 乙은 A ～C 중 서로 다른 부족에 속하며, 상대가 어느 부족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다. 둘이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甲: 밥 안 먹었니? 乙: 응. 너는 밥 안 먹었니? 甲: 아니.

<보 기>

ㄱ. 甲이 A부족이라면 乙은 밥을 먹지 않았다.

ㄴ. 乙이 C부족이라면 甲은 밥을 먹지 않았다.

ㄷ. 둘 다 밥을 먹지 않았을 수도 있다.

甲공장과 乙공장은 각각 세 종류의 제품(A ～C)을 생산하며, 각 공장에서는 하루에 한 종류의 제품만 생산한다. 매일, 甲공장은 사흘 전에 생산한 것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乙공장은 닷새 전에 생산한 것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다.

<상 황>

○11월에 甲공장은 같은 종류의 제품을 이틀 연속으로 생산하지 않았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乙공장은 A ～C 중 A를 생산한 날이 가장 적었다.

○11월 4일에 甲공장은 B를 생산했다.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매일, 甲공장과 乙공장은 서로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했다. 甲공장 乙공장

‘다수결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는 시민과 스파이로 구성되어 있다.

○매 라운드마다 각 참가자는 선택지 A, B 중 하나에 투표한다.

○투표 결과 더 많은 시민이 투표한 선택지가 정해지면, 그 선택지에 투표한 참가자만 살아남는다(예를 들어 3명의 시민과 3명의 스파이가 A에 투표하고 4명의 시민과 1명의 스파이가 B에 투표한 경우, B에 투표한 5명이 살아남는다). 다만 A, B 선택지에 투표한 시민의 수가 같을 경우, 해당 라운드의 참가자가 모두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참가자 중 시민이 3명 이상이면 살아남은 참가자 모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고, 2명 이하면 그 즉시 게임이 종료된다.

<상 황> 3라운드가 끝나자 그 즉시 게임은 종료되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바둑돌 12개(흑돌 5개, 백돌 7개)가 가로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다. 바둑돌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임의의 두 백돌 사이에는 흑돌이 백돌보다 1개 더 많거나 같다.

○임의의 두 흑돌 사이에는 백돌이 흑돌보다 1개 더 많다.

○양 끝에 있는 돌은 백돌이다.

○왼쪽에서 3번째 돌은 흑돌이다.

※ 두 바둑돌 사이에 돌이 없는 경우, 그 사이에 있는 돌의 개수는 0임

A부처는 공무원 甲～戊 중 감독관으로 두 사람을 선정하여 파견하려 한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두 사람의 전문분야는 서로 달라야 하며, 경력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내부 교육을 10회 이상 참여한 사람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두 사람 간 완결된 담당 업무 건수의 차이가 10 이하여야 한다. 다음은 甲～戊의 정보이다.

※ 완결 업무 비율(%) ＝ 완결된 담당 업무 건수 / 담당 업무 건수 × 100

甲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도서 구입 기준>에 따라 매월 도서를 구입하였다. 도서명에 알파벳이나 숫자가 들어간 도서의 가격은 1만 원, 나머지 도서의 가격은 2만 원이다.

<도서 구입 기준>

○매월 도서 구매에 지출하는 금액은 3만 원이다.

○도서명이 동일한 책은 두 권 이상 사지 않는다.

○1월과 2월에는 직전 달 베스트셀러 중 높은 순위부터 구입 가능한 책을 산다.

○3월에는 직전 3개월 연속 베스트셀러 순위 5위 안에 든 책 중 구입 가능한 책을 우선 구매한 후, 직전 달 베스트셀러 중 높은 순위부터 구입 가능한 책을 산다.

<베스트셀러 순위>

A부처는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한다. 후보 기업 중 아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값이 가장 큰 기업을 선정한다.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이 복수일 경우, 그중 지역사회 공헌도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을 선정한다. 지역사회 공헌도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도 복수일 경우, 고용 증가, 탄소배출 감소, 공급망 윤리성 순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을 선정한다.

<평가 기준> (가) 고용 증가

(나) 지역사회 공헌도

(다) 탄소배출 감소

(라) 공급망 윤리성

<상 황> 다음은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후보 甲～戊의 현황이다.

미국 복권의 역사는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복권은 도로ㆍ교량 건설, 대학 설립, 군자금 마련 등에 소요되는 공공재원을 모으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복권과 관련된 부패와 조작 문제가 커지면서 연방 정부는 1890년대에 복권의 광고와 우편발송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20세기 초에는 합법적 복권이 전국에서 거의 사라졌다. 1964년 뉴햄프셔 주를 필두로 여러 주가 복권 발행을 재개 했고, 1980년대 말에는 여러 주가 함께 운영하는 멀티스테이트 (multi-state) 복권이 등장했다. 현재 대표적인 멀티스테이트 복권으로는 파워볼(Powerball)과 메가밀리언즈(Mega Millions)가 있다. 파워볼은 유타 주 등을 제외한 45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판매되고, 메가밀리언즈는 45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판매된다. 복권 판매액은 당첨금과 공공기금, 운영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예컨대 A복권에서는 각 회차 판매액의 60 %가 당첨금으로, 25 %가 공공기금으로, 15 %가 운영비와 판매점 수수료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판매액의 60 %인 당첨금은 모든 등위에게 지급되는 당첨금의 합계이며 그중 절반이 해당 회차의 1등 당첨금에 배정된다. 1등 당첨금은 ‘해당 회차 판매액에서 배정된 금액’과 ‘직전 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으로 구성된다. 1등 당첨자는 일시금이나 연금 중에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1등 당첨금의 60 %만 받게 된다. 이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받게 된다. 한편 복권은 세금을 대체하는 공공재정의 수입원으로서 환경 보호, 복지 증진, 교육 여건 개선 등의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권에서 충당되는 공공기금이 새로운 재원을 더한다기보다 기존에 편성된 공공예산을 대체하는 것에 그쳐 실제로는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 복권의 역사는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복권은 도로ㆍ교량 건설, 대학 설립, 군자금 마련 등에 소요되는 공공재원을 모으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복권과 관련된 부패와 조작 문제가 커지면서 연방 정부는 1890년대에 복권의 광고와 우편발송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20세기 초에는 합법적 복권이 전국에서 거의 사라졌다. 1964년 뉴햄프셔 주를 필두로 여러 주가 복권 발행을 재개 했고, 1980년대 말에는 여러 주가 함께 운영하는 멀티스테이트 (multi-state) 복권이 등장했다. 현재 대표적인 멀티스테이트 복권으로는 파워볼(Powerball)과 메가밀리언즈(Mega Millions)가 있다. 파워볼은 유타 주 등을 제외한 45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판매되고, 메가밀리언즈는 45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판매된다. 복권 판매액은 당첨금과 공공기금, 운영비 등으로 쓰이게 된다. 예컨대 A복권에서는 각 회차 판매액의 60 %가 당첨금으로, 25 %가 공공기금으로, 15 %가 운영비와 판매점 수수료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판매액의 60 %인 당첨금은 모든 등위에게 지급되는 당첨금의 합계이며 그중 절반이 해당 회차의 1등 당첨금에 배정된다. 1등 당첨금은 ‘해당 회차 판매액에서 배정된 금액’과 ‘직전 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으로 구성된다. 1등 당첨자는 일시금이나 연금 중에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1등 당첨금의 60 %만 받게 된다. 이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받게 된다. 한편 복권은 세금을 대체하는 공공재정의 수입원으로서 환경 보호, 복지 증진, 교육 여건 개선 등의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권에서 충당되는 공공기금이 새로운 재원을 더한다기보다 기존에 편성된 공공예산을 대체하는 것에 그쳐 실제로는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상 황> 甲은 A복권의 190회차 1등에 혼자 당첨되어 30 %의 세금이 공제된 후 42백만 달러를 일시금으로 받았다. 190회차의 경우 직전 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은 10백만 달러였다.